나도 어릴 때야 한국이 막연한 피해자인 줄 알았는데, 커서 보니 한국이 개 양아치임. 위안부 협정? 그래 백지화 한다 쳐. 근데 왜 받은 돈은 안 돌려줌? 사과의 진정성? 실익이 아냐? 그러면 사과의 진정성을 지적하면서 돈 받은 거 싹 다 돌려주고, 니들 제대로 된 사과도 없이 준 돈 필요없으니 다시 가져가고 제대로 된 사과와 배상을 하라고 하는 게 정상 아니냐? 돈은 쳐 받아서 꿀꺽하고. ㅇㅇ 이제 해결된 거다. ㅇㅈㄹ 해놓고 나중에 위안부 빼액 거리면서 또 사과와 배상하라는 게 북한이 지 배고플 때 도발하면서 밥 달라는 거랑 뭐가 다름?
대일청구권 자금만 하더라도 진심으로 백지화를 원한다면 일본 재무성에 환불해야만 순리야. 근데 당대의 가치를 고려하면 금달러 기준으로 100배 곱해서 55년 전의 무상원조 해당분 3억 금달러는 일본 정부에 300억 달러만큼 반드시 환불해야 한다. 나머지는 저리차관(은행빚)이라 이자까지 상환했으니 상관없는 일이겠지만.
대일청구권 협정은 손해배상 청구권을 전면부정하고, 손실보상 청구권만 겨우 인정했음. 실제로 무상원조 3억 달러 자체가 1940년대에 조선은행 도쿄지점으로 송금한 조선은행 출자금을 돌려준 것임. 그리고 위안부의 경우도 우편저축예금 관련으로 대일청구권 협정에 종속되어 있어서 손해배상 청구권은 부정되지만, 55년전의 대일청구권 협정은 원자폭탄 피폭,한센병,위안부 문제를 미리 고려하지 못한 탓에 특별히 추가로 손실보상 청구권을 인정하므로 1990년대 아시아여성기금, 2000년대 대일청구권 증액보상, 2010년대 박근혜-아베 증액보상으로 해준 것임.
그리고 정부가 의지가 있으면, 대법원판결에 관여할 수가 있음.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여당과 국회를 움직여 특별법 입법으로 특정 판결을 포함한 몇몇 판결을 즉시 무효화거나 국회 상무회를 특설로 마련해 거기서 재심하는 방식으로 대법원 판결을 무효화하면 간단하게 해결됨. 일본은 甲이고 한국은 乙이니 세계를 경영하는 강대국들의 관점에서는 한국측의 잘못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