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 AIR 사회 채널 채널위키 알림 알림 중 알림 취소 구독 구독 중 구독 취소 구독자 5701명 알림수신 31명 @칸트 사회 채널은 정부의 나무위키, 아카라이브 통제를 반대합니다. 삭제 수정 식민지배 개인 청구권은 소멸되지 않은게 팩트임 익명_zvj6r (211.219) 추천 0 비추천 0 댓글 18 조회수 358 작성일 2019-07-08 05:32:32 https://arca.live/b/society/638946 다투는건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냐 없냐의 문제지 청구권 자체는 한일 둘다 부정안함.독일식 법에서 기간만료된 채권에 대한 권리랑 같다. 추천! 0 ( 0) 비추! 0 ( 0) 공유 댓글 [18] 글쓰기 ㅎㅎㅎㅎㅎ (220.86) 2019-07-08 05:33:33 삭제 수정 그리고 그 돈을 한일기본조약때 대한민국 정부가 피해자몫까지 받아다가 쓴 것도 팩트. 고로 한국 정부가 배상해야 함 펼쳐보기▼ 익명_AsSdO (59.15) 2019-07-08 05:35:07 삭제 수정 무슨소리야... 일본전범기업들이 배상을 해야지. 펼쳐보기▼ ㅎㅎㅎㅎㅎ (220.86) 2019-07-08 05:35:41 삭제 수정 돈은 지들이 받아쳐먹어서 유용한다음 일본한테 죄다 떠넘기는 게 정상인가? 펼쳐보기▼ 익명_XFulV (113.52) 2019-07-08 05:37:16 삭제 수정 애초에 청구주체가 달라서 생기는 문제라서 떠넘기고 자시고 할건 없는거 같습니다. 펼쳐보기▼ ㅎㅎㅎㅎㅎ (220.86) 2019-07-08 05:39:16 삭제 수정 청구주체가 다르고 뭐고 이전에 정부에서 피해자몫까지 일괄 배상받고 여기에 대해 더이상 배상 요구 못하는건 기본조약에 나온 팩트임. 펼쳐보기▼ 익명_XFulV (113.52) 2019-07-08 05:40:30 삭제 수정 법리에서는 청구주체도 중요한거 아닌가요. 그럼 뭉개고 가면 안되죠. 펼쳐보기▼ ㅎㅎㅎㅎㅎ (220.86) 2019-07-08 05:42:24 삭제 수정 이미 조약에서 더이상 주장하지 않는다는걸 정부가 도장으로 찍은상황에서 이미 결정난거임. 펼쳐보기▼ 익명_AsSdO (59.15) 2019-07-08 05:39:29 삭제 수정 *수정됨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일본 신일철주금(옛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재상고심 에서 “피해자들에게 각각 1억원을 배상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강제징용 피해자 들의 배상청구권이 소멸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다. https://www.ilje.or.kr/community/news/view/1696 펼쳐보기▼ ㅎㅎㅎㅎㅎ (220.86) 2019-07-08 05:41:45 삭제 수정 *수정됨 우리나라 대법에서 판결난거잖음 ㅋㅋ 한일기본조약이랑 어긋난 판결이라 일본에서 난리난거고, 그거때문에 우리나라가 보복당하는 중이지 솔직히 우리나라 정부가 존나 뻔뻔하기 짝이없음. 펼쳐보기▼ 익명_AsSdO (59.15) 2019-07-08 05:43:28 삭제 수정 한일기본조약은 이미 박정희가 싸인해부려서 국가간의 피해보상청구도 못함. 펼쳐보기▼ ㅎㅎㅎㅎㅎ (220.86) 2019-07-08 05:43:45 삭제 수정 *수정됨 ㅇㅇ 그러니 한국정부가 피해자한테 배상하라는 얘기임. 지들이 그들 돈까지 받아먹고 사태를 이꼴로 만들었잖아 펼쳐보기▼ 익명_AsSdO (59.15) 2019-07-08 05:44:50 삭제 수정 국가간의 피해보상청구는 이미 소멸되었고 개인간의 피해보상청구는 아직 소멸되지 않고 남아있다고요. 펼쳐보기▼ ㅎㅎㅎㅎㅎ (220.86) 2019-07-08 05:47:07 삭제 수정 그러니까 그걸 우리나라 정부가 우리나라 피해자한테 배상해야한다는건데 왜 이해를 못함? 펼쳐보기▼ 익명_AsSdO (59.15) 2019-07-08 05:48:13 삭제 수정 그걸 왜 정부가 보상해야함? 한일기본조약 당시 내용에 국가가 개인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조항이 없어요. 펼쳐보기▼ ㅎㅎㅎㅎㅎ (220.86) 2019-07-08 05:47:44 삭제 수정 개인간 피해보상에 대해 일본측에서 응할 법적 의무가 없다는게 사실 청구권 없는거랑 다를거 하등 없음. 그저 희망고문일 뿐이지 펼쳐보기▼ 익명_AsSdO (59.15) 2019-07-08 05:49:18 삭제 수정 일본측이 아니라 일본기업들이겠죠. 안그래요? 일본정부가 보상해야 하는게 아니라 일본전범기업들이 보상해야함 오케이? 펼쳐보기▼ 익명_zvj6r (211.219) 2019-07-08 05:35:17 삭제 수정 고도의 정치적 판단 기반하에 그렇게 해야한다는건 동의하는데 조약문이 병신인건 팩트임. 펼쳐보기▼ 익명 (110.70) 2019-07-08 05:43:53 삭제 수정 한국 정부가 개인청구권 문제를 배상해야 한다고 펼쳐보기▼ 새로운 댓글이 달렸습니다! 본 게시물에 댓글을 작성하실 권한이 없습니다. 로그인 하신 후 댓글을 다실 수 있습니다. 아카라이브 로그인 글쓰기 전체글 개념글 등록순 추천순 (24시간) 추천순 (3일) 추천순 (전체) 댓글갯수순 (3일) 최근댓글순 추천컷 5 10 20 30 50 70 100 기타 최근 최근 방문 채널 최근 방문 채널 모두 삭제 전체 공지 유머/종합 뉴스/이슈 칼럼/사설 정보 토론 문학/창작 음악 같이보기(ON-Air) 인증 공약 채널위키 고로시 건의/문의 박제 접수 처리 완료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추천 공지 아카라이브 모바일 앱 이용 안내(iOS/Android) *ㅎㅎ 2020.08.18 36452077 공지 ★ 사회 채널 기본 공지 (관리진 명단, 관리 규정, 광고 문의 창구 등) ★ Fern 2024.04.02 45380 공지 [공지] 광고 문의 창구 (이벤트, 청원유도, 시위 동참 등 포함) 익명입니다 2024.03.23 40224 공지 [필독/규정개정] 제재 이의신청 제도 시행 익명입니다 2024.06.27 10239 공지 [규정신설] 같이보기(온에어) 규정 리춘히 2024.09.23 254 얘들아 금융 외에 더 큰 타격이 될수 있는게 뭘까? [9] 익명_9GTgN (211.248) 2019.07.08 351 0 이재용 왜 일본으로감? [5] 자한당병신 (1.254) 2019.07.08 304 0 야 이번 한일무역전쟁 [4] 익명_3LTqt (223.39) 2019.07.08 351 0 아베도 근데 천하의 병신새끼는 맞다. [5] 익명_zvj6r (211.219) 2019.07.08 396 0 자한당 병신이다. [2] 자한당병신 (1.254) 2019.07.08 298 0 개인청구권 인정 추가 자료 [13] 익명_XFulV (113.52) 2019.07.08 366 0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라인에게 배제했는데도 문재인이 욕먹는건, [5] 익명_9GTgN (211.248) 2019.07.08 338 0 팩트) 개인청구권 문제는 한국이 책임을 져야 한다 [7] 익명 (110.70) 2019.07.08 432 0 G20 건도 자한당이 질거같네;;;; [7] 익명_LbkD5 (155.52) 2019.07.08 419 -1 결국 앞으로 대처가 문제임 [2] 익명_3Z08x (58.239) 2019.07.08 238 0 일본 외무대신도 인정하는 내용을 [16] 달빛창문 (125.128) 2019.07.08 432 0 북한 돼지3대 올려치기가 필요함 익명_9ncJ1 (112.187) 2019.07.08 217 0 황교안 일침 [2] 익명 (110.70) 2019.07.08 334 -1 일본이 경제제재, 정치적 보복 한다는것도 웃긴거지. [23] 익명_MZl5M (211.248) 2019.07.08 441 0 사실 한일 끼리 배상권 문제로 싸우는건 개똥만큼도 의미없음 [6] 익명_3Z08x (58.239) 2019.07.08 300 0 한일기본조약으로 정부가 피해자 돈까지 받아쳐먹었으니 정부가 배상해야지 [8] ㅎㅎㅎㅎㅎ (220.86) 2019.07.08 323 0 자한당 얘네는 ㄹㅇ 병신이다 [4] 익명_B5EO8 (39.7) 2019.07.08 406 0 섬원숭이놈이 개재앙이놈 대북제재 안지킨다 한마디 하니 뉴스논조가 변한거 같다 익명_MleNU (112.169) 2019.07.08 191 0 식민지배 개인 청구권은 소멸되지 않은게 팩트임 [18] 익명_zvj6r (211.219) 2019.07.08 359 0 아나 고노 외무상 발언 가져올거면 똑바로 가져와야지 [11] ㅎㅎㅎㅎㅎ (220.86) 2019.07.08 370 0 불산누출사고때 환경단체들이 난리피워서 이 지경아닌가?? [1] 익명 (119.64) 2019.07.08 276 0 문재인의 딸인 문다혜가 다니는 일본 대학교를 알아보자 [3] 익명_aY6U0 (110.11) 2019.07.08 720 0 반일로 지지율 끌어올려보려고 쇼하다가 참교육당하는 재앙이 [1] ㅎㅎㅎㅎㅎ (220.86) 2019.07.08 298 1 한일협정 개인청구권 논란은 이거면 끝날듯. [17] 익명_XFulV (113.52) 2019.07.08 429 0 문가같은 물건이 어떻게 대통령이 된거냐? [4] 익명_utCyf (110.46) 2019.07.08 312 0 문재인 뽑고 후회하는 애들은 지금 한강이나가라. [6] 익명_FI2OB (122.199) 2019.07.08 365 0 다시는 한국을 무시하지마라 [2] 익명_wbDfP (175.192) 2019.07.08 302 0 일본 아베 실시간 ㅈ되고 있는 중 [7] 익명_8aLdG (183.101) 2019.07.08 471 0 연금 탈 수 있는시기 얼마 없는 것 같다. [6] 익명_FI2OB (122.199) 2019.07.08 371 0 아베가 수출보복을 한 이유. [2] 익명_AsSdO (59.15) 2019.07.08 360 0 문재인은 친북보다는 친중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놈임 [4] 익명_aY6U0 (110.11) 2019.07.08 319 -1 그렇게 자신만만하던 대깨문들 지금 다 버로우탔네 ㅋㅋㅋㅋ [10] ㅎㅎㅎㅎㅎ (220.86) 2019.07.08 557 0 주가 ㅅㅂ!!! [3] 익명_9ncJ1 (112.187) 2019.07.08 341 0 나뮈 일본 불매운동 옹호 쓰는 새끼들 저지능자인게 틀림없다 ㅋㅋㅋ [3] 익명_zvj6r (211.219) 2019.07.08 485 0 달창새끼들 이제 지 교주 지키려고 기업탓 하네. [3] 익명_MleNU (112.169) 2019.07.08 302 0 약 한 달 전 청와대 익명_2bwT4 (125.139) 2019.07.08 271 0 국민연금 떨어지면 달창새끼들 상대로 강도질 해도 되는거지? [12] 익명_uu9VA (211.38) 2019.07.08 374 0 문재인 내려오고나서 문재인 기념관이 세워질 확률이 [5] 익명_2bwT4 (125.139) 2019.07.08 369 0 일본에 맞서려면 황제제도 부활을 해야한다 [6] 익명_utCyf (110.46) 2019.07.08 384 0 정상인 vs 틀딱충 vs 대깨문 부평총각의_라디오박박 2019.07.08 479 1 언론들 어조가 일제히 바뀌는것도 재밌네 [1] 익명H41d2 (14.40) 2019.07.08 326 1 문재앙이라면서 익명_9ncJ1 (112.187) 2019.07.08 268 0 근본적인 원인은 이명박근혜때 만들어졌어 [2] 익명_k6f2w (39.7) 2019.07.08 339 0 위안부단체를 못믿겠는이유 [10] 익명_k6f2w (175.223) 2019.07.08 414 0 일 아베 총리 "대북제재 지켜야"…경제보복 원인 언급 [6] 달빛창문 (125.128) 2019.07.08 324 0 글쓰기 전체글 개념글 등록순 추천순 (24시간) 추천순 (3일) 추천순 (전체) 댓글갯수순 (3일) 최근댓글순 추천컷 5 10 20 30 50 70 100 기타 전체 제목/내용 제목 내용 글쓴이 댓글 Keyword search form input 검색 -4 -3 -2 -1 19-07-08 06:09 +1 +2 +3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