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조약이란 기본적으로 국가와 국가 간 약속이고, 그 약속이 뭔가 심하게 어긋나거나(니 땅에 핵폐기물 묻는다거나 나라를 판다거나) 한쪽에서 어기지 않는 이상 지키는 게 원칙임. 근데 그걸 우리나라 사법부 운운하면서 어긴다고? 이게 사람새끼가 할소린가 ㅋㅋㅋㅋ 야 이딴식이면 약속을 대체 왜하는거냐?
아베 주둥이로 한국이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했다는데 대체 무슨 수로 변화를 보여줌 이 븅신아 게다가 한국 계급 고착화 되기 시작해서 판사들 정도면 이미 집안 자체가 기득권이야 그런데 판사들조차 죄다 저렇게 판결 내릴 정도면 그냥 국민 정서 자체가 혐일로 기울어진 건데 그걸 무슨 수로 몇달 안에 변화시켜주냐?
정부가 피고와 원고를 중재하면서 실제 강제집행을 막는 게 하나의 방안이지. 일본이 제의했던 거 "비상식적"이라고 거부했다가 지난달 청와대가 부랴부랴 다시 역제시한 "기업 공동기금"안도 이쪽이고, 실제로 집행 보류해달라고 피고들에게 요청했던거 NHK발로 보도된적도 있음. 당사자들이 거부해서 뭐 애매하게 됐다만.
"일본 정부는 지난달 19일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해 한국에 한-일 청구권 협정상 분쟁 해결 절차 중 하나인 제3국 의뢰를 통한 중재위원회 설치를 요구했다. 협정상 한국의 답변 시한은 오는 18일까지이며, 이후 일본이 추가 수출 규제 조처를 내놓을 가능성도 있다. " 이거 얘기인듯. 중재위원회 협의 요구 묵살하지 말라는 통첩이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