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사법부 3권분립이라는 건 국내정치적 원칙이지 당연히 국제무대에서는 3부 모두가 "국가"의 대표로서 일관성있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됨. 외교사안에서 국내정치/법 사유를 이야기하는 건 정말 패배선언에 가까운 건데...차라리 청구권 소멸 안했다는 입장만 강경하게 어필하는 게 논리적으로나 국격면에서 나았을 것.

제재가 어느정도인지 감도 못잡을 정도로 멍청해서가 아닐까 킹리적 갓심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