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게 얘기할거면 사례를 들고 오던가 ㅇㅇ 그렇게 추상적으로 얘기하면 뭐라도 말이 되지.

사법재판소 이용하려면 독도 문제도 같이 올려야됨. 규정 자체가, 그거 이용하려면 모든 소송을 다 승락해야됨.

캘리포니아 주는 외교권한 없음. 끗.

학살은 군사행위이기이 때문에 국가대 국가간의 보상문제임. 이걸 기존 법으로 배상하려면 개인이 얻는 연소득부터 기본적인 피해보상 다 해야되는데, 그러면 범위가 한도 끝도 없음.

뭔 개소리야, 그게 ICJ 규정이라니까.

관습국제법상 tort exception이라는건데 자세한건 알아서 해.

https://www.zwangsarbeit-archiv.de/en/zwangsarbeit/entschaedigung/entschaedigung-2/index.html 강제수용 이외의 경우에는 일단 배상이 안되는 점은 있지만, 그렇다고 해도 이거랑 해당 이탈리아 경우랑 말하는 내용이 좀 충돌되지 않나.

법알못이니까 슈퍼맨 베트맨 싸우는거 얘기하듯이 지껄이는거지 ㅉㅉㅉ

아니 그래서 일본한테 무역제재 해지할거라고 머리 조아릴거냐고 안조아릴거냐고wwwww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