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결은 이미 작년 10월에 났음. 그 이후 아베가 대화하자고 했는데 다 생까고 있다가

G20 직전에 행정부인 외교부에서 한국 일본 반반내자고 일방적으로 제안한게 트리거가 된거

이건 사법부 판결이 아니라 행정부에서 일본에게 직접적으로 돈달라고 한거임

대깨문들은 G20 때 북한과 쇼한거에 제외당해서 보복한다고 헛소리하는데

문재인이 G20 직전에 선빵쳐서 G20 중간에 무역보복 할수 없으니 G20 끝나고 보복시작한거임

애초에 반년동안 대화하자는거 씹다가 행사 직전에 돈내놔라고 하는게 정상이냐 

대법원에서 포스코도 배상책임이 있다고 했나? 그런데 왜 포스코 보고 돈내라고 했을까?

사법부에서 판결한건 신일철주금이 배상책임이 있다는것 뿐이고

구체적인 배상 방식을 정해주지 않았음. 

일본 주장은 65년 청구권 협정으로 모든 청구권이 한국 정부에게 넘어갔다는 입장이고 

배상판결이 나면 그 배상금도 한국 정부에서 알아서 줘야 된다는 입장임

간단하게 그때 일본에서 돈받은 공기업들이 돈 모아서 배상해도 아무 상관없다는거 

대법원 판결났으니 정부가 꼭 일본에 돈달라고 해야 하는건 아님

대법원 판결이니 어쩔수 없다고 책임 미루는건 대깨문들 물타기임

65년 청구권 협정에 대한 주장은 두가지로 갈리는데

한국 정부 - 그건 나라에 돈준거고 개인은 앞으로 천년만년 더 돈달라고 할수 있다.

일본 정부 - 그건 모든 청구권 퉁친거니 돈받았으면 알아서 개인에게 나눠줘라

그런데 외교부에서 청구권 협정 얘기하며 한국기업도 일부 배상하자고 반반 요청했지

꿀리는게 없으면 왜 먼저 주장 굽히고 들어갔을까. 외교전으로 나가면 어차피 우리가 못이기는거 뻔하거든

2차대전 패전국 중에 개인에게까지 다 배상한 전례가 없고

독일은 아예 소련에게 배상금 안주고 다 떼먹었음. 그게 냉전 시작 원인중 하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