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의 책 ‘운명’에 상황 나와
“軍 대체인력 투입도 검토 지시”
이 여파로 업무개시명령 만들어

정부가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 거부에 대해 강경하게 대응하자 더불어민주당은 “반(反)헌법적 과잉 대응” “힘으로 찍어 누르려 한다”고 비판하고 있다.

그러나 노무현 전 대통령도 2003년 5월 화물연대 집단 운송 거부가 발생하자 군(軍) 대체 인력 투입까지 검토할 것을 지시하며 강경 대응을 했다.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문재인 전 대통령은 2011년 쓴 책 ‘운명’에서 “당시 (노무현) 대통령은 화물연대가 ‘물류를 멈춰 세상을 바꾸자’라는 구호를 내걸고, 부산항 수출·입을 막아 주장을 관철하려는 방식에 화를 많이 냈다”며 “내게 단호한 대응을 지시했고, 군 대체 인력 투입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했다. 이어 “그러나 부산항 수·출입 화물의 육로 수송률이 절대적이고, 철도에 의한 수송 분담률이 얼마 되지 않는 상황에서 단호한 대응이 불가능했다”며 “결국 화물연대 파업은 합의 타결됐다. 말이 합의 타결이지 사실은 정부가 두 손 든 것이었다”고 했다.

그는 “화물연대로선 대성공을 거뒀다. 사회적 지위도 높아지고, 조합원도 크게 늘었다”며 “그런데 그 성공에 도취했는지 그로부터 두세 달 후에 2차 파업을 했다”고 했다. 화물연대는 그해 8월 두 번째 총파업을 벌였다. 문 전 대통령은 “딱한 사정을 이해할 수 있었던 1차 파업과 달리 무리한 파업이었다. 정부도 온정으로만 대할 수 없었다”며 “법과 원칙대로 단호하게 대응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했다.

2차 파업 당시 노무현 정부는 화물연대와의 대화를 거부했다. 업무 복귀 없인 대화도 없다는 이유였다. 경유세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고, 지도부 16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체포해 사법처리했다. 반면, 운행 차량에 대해선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등 인센티브를 줬다. 현 정부의 대응 방식과 거의 똑같다.

결국 2차 파업은 내부 분열로 다수의 화물연대 노조원이 복귀하면서 16일 만에 끝났다. 노무현 정부는 이듬해 운송 거부자에 대한 업무 복귀를 강제할 수 있는 업무개시명령제를 만들었고, 이를 현 정부가 발동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