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같이 이 사건 계엄포고(계엄포고 13호)는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발령되었고, 그 내용도 신체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등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며 영장주의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므로, 해제 또는 실효되기 이전부터 이미 유신헌법, 현행 헌법, 구 계엄법에 위배되어 무효이다.

- 2017모107 -

ㅇㅇ 당연

위헌 및 탄핵 사유임은 물론이고, 대법원은 그 계엄 선포 행위 자체를 내란으로 봤음. 중범죄라는 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