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수효과가(희소한 확률이라도 만약에...사실 없다가 중론) 있더라도 한국 산업특성상, 지금은 자본재 투하가 늘어야 노동생산성이 올라가거든 (경제학 생산이론 참고) 지금 직업안정에 좆소 자본금 부족으로 노동과투입 상황이란말야. 그럼 기업에서 자본재에 투자를 해야 노동생산성이 올라가거든. 이걸 쉽게말하면 노동자가 눈대중손대중으로 만들던거를, 노동자가 정밀기계조작해서 많이 싸게 생산해야 노동생산성이 올라간다는거다. 즉 기업투자인 낙수효과가 있어야 노동생산성이 올라가는 한국 산업구조임.
그런데 레이거노믹스 하의 감세가 낙수 효과 대신 양극화라는 후유증을 야기했다는 비판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2015년 IMF 보고서는 상위 20% 계층의 소득 비중이 증가할수록 GDP는 오히려 감소했다는 역사적 사실을 통해 과거 수십 년간 성장 중심의 경제정책을 뒷받침해 온 낙수 효과의 허상을 통렬히 반성했다.
[네이버 지식백과] 낙수 효과 [Trickle-down effect, 落水效果] (상식으로 보는 세상의 법칙 : 경제편, 이한영)
실제 낙수효과가 기대한건 상위 20퍼센트에게 세금을 덜내게 하면 사회에 더 많은 투자를 할 것이다였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작동이 안됐으니 문제지. 님이 말한대로 돈벌려고 업을 차리긴 했는데, 그게 상위층에서만 맴돌거나, 실제 하위층의 사람들에겐 그 이득이 없거나 혹은 예상보다 적게 가서 불평등이 더 심해졌다는거잖아
그 사회적 투자...가 정의가 애매한데, 경제가 활발해져서 일어나는 민간투자가 메인이라면 별 무리없게 이해가 되는데, 만약 그게 정부주도라면(........) 실시간으로 벌어지고 있는 문치매의 사회적 투자 (부자및 기업증세 + 그 세금으로 공공근로만 업) 를 포함한다면 글쎄, 나쁜결과만 나오고 있으니 반대일듯 하다.
난 정부주도의 투자는 시장초기형성 과정 제외하곤 사실상 좋은 선택지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낙수효과에서 말한 사회적 투자라는게 기업이나 부유층이 다른 기업에 대한 투자, 기술개발, 교육에 관한 투자 이런거지 사치재, 안전자산, 부동산 등에 대한 투자가 아니잖음. 근데 실제로는 이런데에다가 투자를 많이하다보니 저소득층에 부가 제대로 분배되지 않게된거고
다른 기업에서 다 이럴거란 생각은 안한다만, 삼성하고 거래해 본 벤더들 여럿이 있겠지. 라인에서 어떤 공정에 이런 설계대로 해 주세요 할 때, 그 공정을 이해한 벤더가 효율성 올라간 구조를 역제안해서 삼성에서 구매가격을 올려잡아 사 가는거 여러번 봤다. (단가후려치는 현대자동차놈들 그러니까 개새끼다. 이새끼들 정말 답이안나와. 근거도없이 막 후려쳐) 그리고 라인 보수할 때 또 이런 애들한테 상담하러 다시오고 물건맡겨. 그리고 부동산, 안전자산, 사치재 이런거 기업들이 머리나빠 사는거 아님. 자산포트폴리오에서 자산유지에 유리한 것을 구매하는 자연스러운 행동이지. 이걸 굳이 나쁘다고 일방적으로 몰 일은 아니쟎음?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저소득층 문제는 결국 대기업으로 풀어야 할거야. 우리나라 대기업 종사자 인구비중이 구미선진국에 비해 턱없이 낮은 것도 낙수효과가 제대로 안움직이는 이유라고.
저소득층을 고용할만한 요인을 가져올 미래를 예측 가능하게 해서 기업 꼬시는게 중요하다는 지극히 신자유주의적이고 자본주의적인 발상을 하는 나인데, 그렇게 또 주장하고 있고. 한국경제만 일단 들어서 이야기 해 보면 맹박이때 지나고 나서는 미래예측가능성이 점점 줄어왔쟎아. 문치매때는 뭐 극한의 암흑속이고. 투자해서 돈번다면 기업은 시키지않아도 돈 풀게 되어있어. 투자해서 못번다면 부동산 아니 금괴라도 가격오르는쪽으로 포트폴리오 가져가겠지. 그런 의미에서 지금 오락가락 경제정책으로 분수효과 지랄하는 문치매가 분배를 막는 원죄란 생각으로 정리한다.
문치매는 ㅄ같은게 분수효과를 일으키고 싶으면 민간부분 세금을 인하해서 소비진작을 시킬 생각을 했어야지 노동생산성은 그대론데 최저임금을 높이는 병신짓을 해버렸지. 근데 이와는 별개로 이미 전세계적으로 시행되었던 낙수효과와 신자유주의 정책은 결론적으로 부유층에 대한 일방적인 감세 정책과 혜택이 저소득층에게도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과 불평등 심화, GDP 성장률 감소라는 결과를 보여주었잖음. 실제로 IMF나 이코노미스트나 옛날 옛적의 빌 클린턴도 실패했다고 인정하는 효과, 정책임.
그러니까 어느방향으로 투자를 하면 미래에 얼마를 어떻게 가진다고 하는 사인을 줘서 기업 투자를 낚는게 고전학파때부터 진리라는 말이지. 투자의 미래가 안보일 때 낙수효과가 적어진다는 말이 오히려 더 정확할걸. 결국은 경기란 말하고 미래예측가능성 두가지가 낙수효과의 크고작음을 결정한다는 이야기.....교과서 그대로 돌아가는게 슬프군 쩝
불경기가 투자를 꺼리게 하다니. 투자는 미래예측가능성하고 관계있쟎슴? 경제원론에도 나오는 말이쟎아. 기업과 시장영역인 임금결정, 투자결정에 정부 주먹이 들어와서 투자가 죽어서 불경기가 왔다...가 정확한 설명인거같다. 지금상황은. 그리고 중소기업에 왜 다른기업이 투자해야하는건지 이유좀 설명을. 개인적으로 삼성 1-3차 벤더 돌아다닐 일이 많았는데, 생산라인 깔 때 1-3차벤더에서 아이디어 상품 나오면 충분히 돈주고 사던 애들이 삼성애들인데 거기에 투자까지 할 이유가 있나?
기본적으로 낙수효과의 뜻이 고소득층의 소득 증대가 소비 및 투자 확대로 이어져 궁극적으로 저소득층의 소득도 증가하게 되는 효과인데, 아까 내가 말한 중소기업 투자는 사례중 하나일뿐이지 그게 전부란 뜻은 아니였음. 엄밀히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도 사회적인 투자라고 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투자가 줄어들어 불경기가 온건지, 불경기가 들어 투자가 줄어든건지에 대해선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 실제로 IMF 이후로 호경기가 줄어들게 되면서 대기업들의 투자가 전보다 더 줄어든 부분이 있는건 사실이잖음. 그리고 애시당초 님말대로 기업이 어디에 투자할건지는 지들 마음인데, 낙수효과는 이걸 반드시 사회적인 투자와 소비로 매꿀거라는 생각하니까 기대한만큼 효과가 안나오거나 실패해버렸다고IMF에서 인정한거지.
불경기라도 지금 투자 어떻게 해서 몇년후에 어떻게 돈번다는 미래가 보인다면 투자하는게 기업임. 불경기가 투자를 멈추는 이유가 될 수 없고, 미래예측이 불가능한게 투자를 막아. 만약 불경기가 투자저해요인이었다면 우리나라만 예를 들어도 김대중 때 IT산업이 제대로 성장할 리 업었지. 그 때야 정부에서 IT쪽으로 어떻게 갈거다 란 사인까지 주고 그걸 변함없이 유지했쟎아? 그것도 IMF효과 한가운데 나라가 있었을 때. 지금의 투자부진은 문치매가 미래를 예측못하게 경제정책 우왕좌왕 하다가 벌인 일이야.
의견일치지만 약간 다른 말로 정리하고싶네. 님의 사회적투자란게 포트폴리오구성에서 투자투하자본에 의해 가진 사업영역의 가치란 것을 이해했음. 그런데 지금 님이 봐도......개인적 생각이나 기업생각이나 마찬가지라 님도 이해할거라 생각되는데. 지금 돈있으면 자영업하겠소? 아니면 금이나 다른 자산가치 방어되는 포트폴리오 중심으로 가겠소? 지금 경제정책 예측이 안되니 사업체보다는 실체재산포트폴리오로 방어하겠지..... 그게 지금 한국내 기업 입장일거야.
결국 낙수효과 (정확히는 경제학에서의 분배관련)는 미래예측가능성....이고 이걸 딴 이야기로 말하자면 진짜 경기가 핵심단어겠네. 경기순환의 경기상승국면이면 돈 벌거라 예상되니까 투자쪽 포트폴리오 잡고, 더불어 분배도.... 란 이야기인 것이네. 그런데 결국 토론결과가 교과서 내용 그대로 끝나는게 좀 싱겁네. 정말 유익한 토론이었다. 고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