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해봤자 그거 의미가 있냐?
첫째 국제 무대는 힘의 논리가 우선인 곳이다.
국제 무대는 힘센 놈이 먼저다. 그리고 객관적으로 보면 일본의 힘이 더 세다. 억울하지만 그게 팩트다.
둘째 WTO 결정은 시간이 오래 걸린다.
각 국가의 의견을 들어 본 다음 조정을 해 보고 안 되면 어떻게 할 지 조율해야 하고... 여하튼 시간이 몇 년씩 걸린다.
셋째 그 결정이 꼭 한국에게 유리한 법은 없다.
일본이 한국이 1965년 협정을 위반했음을 들고 나오고, 1965년 협정에 따른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의 논리는 빈약할 수 밖에 없다.
결국, WTO를 가도 시간이 오래 걸리고, 결론이 난다고 해서 한국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오기도 힘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