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 쪽에서는
문재인이 강제징용 건드려서 이렇게 됬다고 하고
진보 쪽에서는
일본이 강제징용 판결에 협잡하게 대응한다고 하고
 
여튼 좌우를 통틀어 일본 수출규제 = 강제징용 문제로 등치되고 있는게 현실이다.

근데 지금의 경제제재는 일본에서 이미 몇년 전부터 검토한 사안인데,
WTO 분쟁이라는 큰 리스크를 검토하지 않았을 리 없다.
당연한 얘기지만, WTO에서 강제징용 지껄이면 한방에 훅 간다.

아무리 단기전이라도 이 정도로 명분이 안서면 전쟁이 안된다.


따라서 강제징용 판결로 한국의 괘씸죄는 인정될지언정,  
순수 정치적 사안이라는 한계 상 경제재제 빌미로 써먹기는 어렵다.
그래서 일본 정부가 공식으로 내놓은 "빌미"는 결국 북한 아닌가? 


그리고 일본이 이걸 언제 발표했는지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 7월 1일 ....
6월 30일 한미북 회담 다음날이다.
 
즉, 이 경제재제의 주요 목표는 북한 평화협상이라고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다.


지난 1년여간 미국과 한국이 북한 문제에 있어 긴밀히 공조하는 사이

일본은 모든 대화/협상 과정에서 제외되었으며,

이로인해 일본의 미국 대변인으로서의 지위는 명백하게 상실되었다.


그리고 당장 6월 30일에 아베는 김정은과 직접 대담을 희망한다고 발언했는데,
이런 직접대화에 대한 언급은 2018년부터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
아베는 명백하게 북한 문제에 개입하기를 원하고 있다.

즉 일본은 북한 문제에 참여하기를 원해왔지만 무시당했고
6.30 한미북 정상회동으로 일본 외교입지의 추락과 동북아 균형이 요동침에 따라
동북아 내 입지의 재확립을 위해 큰 수를 뒀다고 보는게 적합하다.
 
이건 명백한 동북아 파워게임의 일환이요,
중-러가 합동초계훈련으로 노골적인 압박을 가한 상황에서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국의 파워게임이 이미 시작됐음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 있어서 강제징용은 정말 작고 보잘것 없는 수준의 이슈로,
일본은 거대한 움직임에 이 작은 문제를 얹어놓음으로써
손 안대고 코를 풀어보려는 시도를 하고있을 뿐이다.

하지만 일본이 쳐다보고 있는 것은 미국이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서 일본 지분을 달라고 시위하는 것이다. 

따라서 한국이 혼자 무엇을 제시하던 일본에게는 큰 상관이 없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