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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 입국은 이 규정 적용했어야 될거 같은데

익명_pBxDl (112.216)

추천 0 비추천 0 댓글 23 조회수 325 작성일 2019-07-25 03:19:14

https://arca.live/b/society/666776

북한 여권 갖고 있는 재일 조선적도 이 규정 따라서 여행증명서 받고 남한 들어오지 않나? 이번 사건도 이걸로 적용해야 했을거 같은데.

댓글

익명_OEPaI (180.224)

2019-07-25 03:21:33 삭제 수정

대한민국 정부는 이북 5도를 명목상 자국영토로 인정하기 때문에 외국으로 안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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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_pBxDl (112.216)

2019-07-25 03:23:38 삭제 수정

아니 북한 '주민'이 아니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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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_OEPaI (180.224)

2019-07-25 03:24:16 삭제 수정

근데 일단 입국 과정 자체는 북한여권으로 했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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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_OEPaI (180.224)

2019-07-25 03:25:10 삭제 수정

그리고 국적상으로는 북한 맞음 러시아에서 난민 생활 했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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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_pBxDl (112.216)

2019-07-25 03:25:53 삭제 수정

국적이 북한 아니라는게 아니야 '국민'과 '주민'이 다르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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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_OEPaI (180.224)

2019-07-25 03:27:24 삭제 수정

입국심사 안받아봤냐? 해외 나갈때 여권에 적힌 국적이랑 주소만 보지 실제로 자기가 어디에 살고 있는지 조사 받고 들어가? 해당 인물이 북한에 거주 중인 북한 주민이 아니였어도 북한 국적을 가지고 북한여권을 가지고 있으면 입국 가능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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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_pBxDl (112.216)

2019-07-25 03:28:15 삭제 수정

여권에 주소가 왜 적혀 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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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_OEPaI (180.224)

2019-07-25 03:29:32 삭제 수정

아 여권이래 그 비행기 안에서 카드에 적는거 잘못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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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_pBxDl (112.216)

2019-07-25 03:30:05 삭제 수정

내가 말하는건 한국에서 재외국민을 따로 구분하는 거랑 같은 얘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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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_OEPaI (180.224)

2019-07-25 03:32:02 삭제 수정

그러니까 입국 가능 여부랑 실질적인 탈북자 여부는 다른거라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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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_pBxDl (112.216)

2019-07-25 03:33:40 삭제 수정

북한 거주 북한인은 방문증명서가 필요하지만 외국 거주 북한인은 자유롭게 들락날락 가능하다 이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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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_OEPaI (180.224)

2019-07-25 03:34:43 삭제 수정

아 존나 답답하네 그래 시발 니가 다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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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_OEPaI (180.224)

2019-07-25 03:38:46 삭제 수정

에초에 방문증명서로 입국한다는거 자체가 이미 사전에 양국 간의 합의가 다 되었다는 말인데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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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_OEPaI (180.224)

2019-07-25 03:40:11 삭제 수정

탈북자든 불법 이민자든 외국 거주 북한인이든 입국은 방문증명서가 있든 없든 여권상으로 문제가 없으면 가능해요 문제는 이제 입국 심사에서 발생하는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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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_OEPaI (180.224)

2019-07-25 03:42:50 삭제 수정

해당 사건도 러시아에서 난민 난민생활하던 북한 국적의 인물이 대한민국에 입국을 시도 했고 이북 5도를 명목상 영토로 인정하는 대한민국 정부의 방침상 해당 북한 여권은 입국에 문제가 없으니 입국에는 성공 하지만 심사 과정에서 국정원 조사와 법무부의 조사를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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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_OEPaI (180.224)

2019-07-25 03:43:10 삭제 수정

이래도 못 알아 쳐먹고 이상한거로 딴지걸면 그냥 니가 이겼다 이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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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_OEPaI (180.224)

2019-07-25 03:33:53 삭제 수정

우선 입국 자체는 북한 국적과 북한 여권을 가지고 입국 했으니 했지만 국정원 조사 결과에 따라서 북한 주민인 탈북민으로 인정되서 무혐의면 대한민국 국민되는거고 혐의 있으면 잡히는거고 탈북민 인정 못 받으면 추방되는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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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가던박그네 (175.223)

2019-07-25 03:24:11 삭제 수정

생각해보면 북한인 입국 막을 방법이 없음. 그걸 법적으로 남한인과 구분한다면 통일포기했냐는 항의가 많이 나올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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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_pBxDl (112.216)

2019-07-25 03:24:58 삭제 수정

그럼 조총련도 못막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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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_OEPaI (180.224)

2019-07-25 03:25:39 삭제 수정

북한여권으로 입국하면 일단 입국은 해도 국정원으로 가서 조사 받는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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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가던박그네 (175.223)

2019-07-25 03:25:48 삭제 수정

아마 그렇겠지만, 조총련은 애초에 대한민국 올 생각을 안하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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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_OEPaI (180.224)

2019-07-25 03:28:13 삭제 수정

북한 정부의 명 없이 입국할려는 도중에 잡히는건 말도 필요 없는거고 그렇게 넘어와도 가족들 다 뒤지는데 누가 넘어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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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_gasgP (175.192)

2019-07-25 03:36:27 삭제 수정

북한 여권을 여기저기 제출했다 뿐이지 여권에 비자 찍어준건 아닌데, 쓸데없이 논란이야. 어차피 한민족이면 입국은 거의 자동임. 코렁탕 먹느니 마니의 차이가 있을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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