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을 통해 실제로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텔레그램 못잡음/외국아이피 차단 못함)
정작 그 실상을 뜯어보면 결국 정부의 검열 강화가 입법 취지임 (미디어 업로드 필터링/댓글정보 정부에 제공)
근데 또 이름을 그렇게 지어놓는 바람에 입법을 반대하면 성범죄자/짱깨 몰이 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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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국적표기법'은 'N번방방지법'과 같은 성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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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與김기현, 인터넷 댓글에 ‘국적’ 표기 추진...”여론조작 막는다”
김연경 악플에 ”정치인인 것처럼 상대 진영 공격 받아”] 국민의힘의 유력 당권 주자인 김기현 의원이 포털사이트 등의 각종 인터넷 댓글에 국적 또는 접속 국가 표기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대통령 또는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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