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채널 채널위키 알림 알림 중 알림 취소 구독 구독 중 구독 취소 구독자 5561명 알림수신 29명 @칸트 모두에게 열려있는 자유로운 토론의 장 삭제 수정 일본이 과거에 몇번 보상해준 것이 개인청구권의 인정이라고 하는 것은 익명_lzEs3 (211.47) 추천 1 비추천 0 댓글 8 조회수 322 작성일 2019-08-05 06:30:18 수정일 2019-08-05 06:49:43 https://arca.live/b/society/686954 성범죄 무고를 당했을때 어이가 털리지만 집행유예라도 받기위해사과를 한 것이 범죄를 인정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과 같은 논리. 추천! 1 ( 0) 비추! 0 ( 0) 공유 댓글 [8] 글쓰기 철견무적 2019-08-05 06:44:21 법정기만이 자랑인가? 펼쳐보기▼ 익명_lzEs3 (211.47) 2019-08-05 06:47:24 삭제 수정 증거조차 없는 성범죄 재판에서도 사과를 하지 않았으면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식으로 감정을 앞세워 유죄추정을 하는 싸구려 사법부인데 어쩔 수 없지. 펼쳐보기▼ 철견무적 2019-08-05 06:49:28 그러니까 더 유죄추정이 판치는거 아니냐? 무죄인데도 유죄추정으로 몰기만 하면 사과 받아낼수 있다고 생각할텐데 그럼 진짜 무죄인 사람만 피해보겠네? 펼쳐보기▼ 익명_lzEs3 (211.47) 2019-08-05 06:51:16 삭제 수정 가장 좋은 것은 사법부를 물갈이 하는 것이지만 피고인에 외지인인 일본이 그렇게 할 수 있나? 아니면 어짜피 뻔한 결과인데 싸워야 되나? 한국 남자들도 억울하지만 어쩔 수 없이 집행유예를 받기 위해 거짓 사과를 해야되는 판국에? 펼쳐보기▼ 철견무적 2019-08-05 06:52:06 군사정권 시절에 국보법 유죄추정 싸구려 사법부 운영해갖고 피해자 된 사람들한테 집유받으려고 사과한다고 말해봐라. 씨알이나 맥히나. 쯧... 펼쳐보기▼ 익명_lzEs3 (211.47) 2019-08-05 06:53:22 삭제 수정 ㅇㅇ 여기까지 대화하자. 어짜피 서로 생각은 안달라질 듯. 펼쳐보기▼ 익명_APH2z (39.7) 2019-08-05 08:08:34 삭제 수정 몇번 보상해줘서 인정하는게 아니라 양국 다 개인청구권은 항상 인정했왔었음. 1. 91년 외무성 참의원 예산위원회 본문에 '개인의 청구권' 일본어로 검색하면 나옴http://kokkai.ndl.go.jp/SENTAKU/sangiin/121/1380/12108271380003a.html "이른바 개인의 청구권 자체를 국내 법적 의미에서 소멸 시켰다는 것은 아닙니다. 한일 양국간에 정부가를 외교 보호권의 행사로 다룰 수는 없다, 이런 뜻입니다." 2. 그외 2008년에 공개된 65년 외무성 작성 내부문건 '평화조약에서 국민의 재산 및 청구권 포기의 법률적 의미'에는 "국가가 청구권을 포기하는 것은, 개인이 상대국에 국제법상 청구권을 갖는지 여부와는 상관없는 독립된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라 했대. http://www.ok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35 하도 가짜뉴스가 판치길래 정리해옴. 펼쳐보기▼ 익명_APH2z (39.7) 2019-08-05 08:10:44 삭제 수정 http://justice.skr.jp/kstatement.html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성명서. 일본 법학자들 및 변호사들이 작성. 요런것도 찾았음 호메떼 호메떼 펼쳐보기▼ 새로운 댓글이 달렸습니다! 본 게시물에 댓글을 작성하실 권한이 없습니다. 로그인 하신 후 댓글을 다실 수 있습니다. 아카라이브 로그인 글쓰기 전체글 개념글 등록순 추천순 (24시간) 추천순 (3일) 추천순 (전체) 댓글갯수순 (3일) 최근댓글순 추천컷 5 10 20 30 50 70 100 기타 최근 최근 방문 채널 최근 방문 채널 모두 삭제 전체 공지 유머/종합 뉴스/이슈 칼럼 정보 토론 문학/창작 음악 인증 공약 채널위키 고로시 건의/문의 박제 접수 처리 완료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추천 공지 아카라이브 모바일 앱 이용 안내(iOS/Android) *ㅎㅎ 2020.08.18 31495303 공지 [공지] 사회 채널 기본 공지 (관리진 명단, 관리 규정 등) Fern 2024.04.02 24248 공지 [공지] 광고 및 홍보 허가 문의 창구 (이벤트, 청원유도, 시위 동참 등 포함) 익명입니다 2024.03.23 23646 공지 [필독요망] 최근에 타챈에서 유입되는 유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어준아방빼자 2024.06.16 783 공지 [공지] 2024년 채널위키 편집권한 상시 신청 안내 어준아방빼자 2024.04.20 22289 왜 주한미군 뺀다는 발언을 그쪽이 하시죠? 달빛창문 2019.08.05 226 0 한국인과 일본인은 같은 민족이다 [10] 교육지도 (175.223) 2019.08.05 446 0 미국의 말은 절대적이다 익명_tMDxD (220.82) 2019.08.05 200 0 어차피 우리는 줄 돈 없고, 그래봤자 트럼프는 주한미군 못뺌. [21] 철견무적 2019.08.05 528 0 북한 노동력을 너무 과대평가하시는듯 [7] 익명_vDaH8 (168.115) 2019.08.05 345 0 입어서 응원하신다는분 [3] 달빛창문 2019.08.05 283 0 "소국 주제에 미국에게 설친다" "꼬우면 미국하던가" 철견무적 2019.08.05 261 0 여기에도 협정으로 개인청구권 소멸됐다 믿는 흑우들 있음? [16] 익명_APH2z (39.7) 2019.08.05 361 0 제국주의랑 국제주의를 헷갈려하는 바보들이 있네 조병옥 2019.08.05 168 0 일본 시위 현장에서 일본 의원이 [4] 달빛창문 2019.08.05 428 0 중국이 몰락하지 않는 이상 통일이라는 건설적 논의도 힘듬. 익명_0GCo8 (49.171) 2019.08.05 203 0 님들 진짜 진지하게 질문좀요 답변좀 해주세요 [4] 익명_T4zql (49.168) 2019.08.05 278 0 바부들아 남북통일하면 당연히 최저임금 차등적용해야징 [8] 조병옥 2019.08.05 442 0 킹한민국이 또 해냈다!ㄷㄷㄷ [3] 익명_Bgu8V (1.229) 2019.08.05 593 1 통일되면 북한의 싼 인건비 사용은 불가능하다 [2] 달빛대문 (110.46) 2019.08.05 305 0 미사일 한국에 설치해도 문제 없을듯 달빛창문 2019.08.05 154 0 통일되면 제한적 민주주의 실천하고 북한경제재건위원은 남한에서 선거로 뽑아야함 [41] 조병옥 2019.08.05 407 0 일본이 원하는거 [4] 익명_rjis0 (106.102) 2019.08.05 290 0 너희들의 개인적인 의견, 의식을 듣고싶다. [16] 익명_fZDru (61.208) 2019.08.05 388 0 베충이들 각종 커뮤에서 난리구나 [8] 익명 (183.101) 2019.08.05 398 -1 트럼프가 믿을 수있는 밧줄이라는 분들 필독 [74] 철견무적 2019.08.05 549 0 솔직히 한국전쟁때 개성 북괴놈들에게 뺏긴 게 제일 아쉬움. [2] 익명_0GCo8 (49.171) 2019.08.05 314 -1 웃기는게 뭐냐면 그랑블링 2019.08.05 212 0 통일되면 [10] 익명_rjis0 (106.102) 2019.08.05 293 0 1인당 GDP 156만원 인구 2천5백만중 마약중독자 6백만 달빛대문 (110.46) 2019.08.05 259 0 어차피 트럼프는 믿을 수 없는 밧줄이다. [2] 철견무적 2019.08.05 285 0 남북경협특집)북한 인당 GDP가 얼마인지 알아보자! [4] 달빛대문 (110.46) 2019.08.05 291 0 시발 민주당 제발 230석 이상 얻게 해주세요 [3] 조병옥 2019.08.05 342 0 주알못존나많네 [2] 익명_rjis0 (106.102) 2019.08.05 186 0 일본장도 떨어졌다고 자위하는 새끼는 이거 보고 말할것 [6] 익명_zrxjH (203.223) 2019.08.05 414 0 반미 분위기가 스멀스멀 나오네 [16] 조병옥 2019.08.05 317 0 국민여러분 안심하십시오 [1] 익명 (110.70) 2019.08.05 1040 2 문재인이 북한에 집착하는지 아냐 김정은이 잃어버린 동생이라서 그래 익명_lZHr6 (220.82) 2019.08.05 192 0 북괴 마약중독자가 6백만명임 [14] 달빛대문 (110.46) 2019.08.05 370 0 ㅇㅋ 문재인이 또 시작했다 [8] 익명_dW4Bz (218.154) 2019.08.05 337 0 문재인은 왜케 북한에 집착함? [2] 익명_Kca8q (175.223) 2019.08.05 378 0 왜 북한 얘기 안하나 했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익명_9T3WI (1.240) 2019.08.05 306 1 달러나 바꿔라. 익명_YhEgK (211.248) 2019.08.05 342 0 곰이 한말 이거 완전... [2] 익명_vDaH8 (168.115) 2019.08.05 373 0 근데 이게 말이 됨? [2] 익명_Kca8q (175.223) 2019.08.05 377 0 아베가 금융공격시작하면 한국좆될거라고 하는애들있는데.. [7] 데시앙포레 2019.08.05 453 0 일본이 과거에 몇번 보상해준 것이 개인청구권의 인정이라고 하는 것은 [8] 익명_lzEs3 (211.47) 2019.08.05 323 1 아무리 생각해봐도 신기한게 [3] 익명_Vozqs (211.109) 2019.08.05 236 0 지금 영어공부하는놈이 병신인 이유. [2] 데시앙포레 2019.08.05 529 0 한번도 경험해본적 없는 나라 익명 (110.70) 2019.08.05 412 0 글쓰기 전체글 개념글 등록순 추천순 (24시간) 추천순 (3일) 추천순 (전체) 댓글갯수순 (3일) 최근댓글순 추천컷 5 10 20 30 50 70 100 기타 전체 제목/내용 제목 내용 글쓴이 댓글 Keyword search form input 검색 19-08-05 08: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