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하고 싶은 말이 아니어서 수정했다. 왜. 삼권분립이고 나발이고 다 무시하고 정치외교적인 문제를 대법원에 개입하고, 뭐 이미 합의 본 일이니까 정부가 개인 차원 고소를 돕는 건 몰라도 국가 차원에서 그러는 게 문제인데, 조두순도 이미 벌 받았는데 반성하는 기미 ㅈ도 안 보이니까 다시 빵에 넣자고 하지 아주그냥?
즈기요 국제법상 개인청구권이라는게 행정부가 국가간 합의했다고 소멸시킬수 있는게 아니라니깐요? 일본도 샌프란시스코 조약에도 불구하고 일본 법원에서 개인청구권은 소멸되지 않았다고 했음ㅋㅋㅋ 행정부끼리 배상하고 합의하는건 그냥 행정부끼리 화해하자는거지 개인에게까지 그 영향이 미칠수 없음ㅋㅋㅋ 만약 그 영향이 미치는 곳으러 가고싶으면 중국이나 북한으로 가시면 됨 ㅇ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