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초에 서류간소화해주는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한다고 했지 원료에 대해 수출금지를 때리겠다고 일본이 말을 안했을텐데, 사서 쓰고 싶으면 다른 나라들처럼 서류 빡빡하게 만들어오라는 거고. 물론 의도자체는 여차할 경우 수출금지도 때릴 수 있다는 의미에서 위협시위를 한거라지만 그걸 이렇게 확대해석할 수 있다는게 좀 신기함. 하긴 정부에서 이걸 반일목적으로 과장해서 지소미아파기까지 들어간 거라 그렇게 착각할 수도 있겠지.
국제정치에서 이유라는건 수단에 불과한데 거기서 정당성을 찾으려고 하다간 정작 중요한 외교적 우위를 잃어버림. 자꾸 표면적인 정당성만 찾으려 하지 말고 상대의 의도를 좀 정확히 파악할 생각을 하는게 어떨까 싶음. 화이트리스트 배제 자체는 서류절차상의 간소화라는 혜택을 없앤다는것이 맞고 그 배경에는 여차할 경우 전방위적인 테클로 간접적인 수출규제를 가함으로 압박할 수 있으니 알아서 머리숙이라는 아베의 노림수가 있다는걸 이제는 인정할 때가 되지 않았나 싶은데?
뭐 차 떼고 포 떼면 남는게 힘 밖에 없는게 국제질서인 것은 맞는대, 그럴거면 WTO 나 UN 그런거 왜 있나. 그냥 날려버리고 다 각자도생 하다가 수틀리면 전쟁 내는거지. 일본도 그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아니까 말 바꿔대는 것이고. 그리고 아베의 노림수고 뭐고 일본의 경제상황으로 보면 한국이 일방적으로 고개박고 갈 상황이 아니고 오히려 장기전으로 가면 일본이 더 곤란한 상황인대 굳이 아직 시작도 하지 않은거에 미리 질겁하며 어떻하면 맛깔나게 항복할지 고민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함.
난 핵심만 말했어. 지금 일본이 안보를 핑계로 하는 것은 수출관리가 아닌 규제다. 대놓고 북한의 핵을 응원하는 중국은 제재를 넣지 않고 일본보다 수출규제를 잘하는 것으로 평가받는 한국을 안보상의 이유로 전략물자 수출을 못한다는 헛소리를 하고 있는게 일본임. 그리고 현 한국과 일본의 관계는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처바를 수 있는 상황이 아닌게 현실임,
쥐꼬리만큼 통과된건 그만큼 우리의 준비가 부실했다는 반증이기도 한데? 중국의 사드보복당시 롯데마트 영업금지처분도 핑계는 법위반인데 이를 입증하는게 112개 점포중 87개 점포에만 영업정지명령이 떨어진 거지. 그럼 나머지 25개점포는 중국공산당이랑 연결된 라인이 있어서 영업정지 안당한 건가? 아니잖아. 그동안은 문제가 있어도 마찰없이 넘어가다가 이슈가 터지면서 법위반으로 걸린 케이스이기도 한데 수출에 있어 까다로운 서류심사를 한치의 오차도 없이 철저히 준비하면 그만큼 시비걸 건덕지도 줄어들잖아. 따라서 서류문제로 발목잡힌거라면 일본의 의도만큼이나 우리의 준비부족도 같이 있는거야.
너는 다른 나라에서 그렇게 생각할 거라고 했잖아. 결과는 니가 말한 것처럼 안나왔고. 그러니까 넌 다른 나라도 그렇게 생각한다는 증거를 가져와야지. 이를테면 화이트리스트배제에 대한 타가입국들의 여론조사라든지 아니면 그 나라 지도자들의 공식발표라든지. 그렇게 음모론으로만 빠져나갈려고 하지 마.
다른나라 생각을 내가 알 수 없잖아. 그런데 WTO에서 나온 결론은 한국에게 동조하지 않은 것이었고, 그러함에도 여전히 WTO의 다른 가입국들이 한국의 주장에 동조한다면 그에 따른 오피셜정도는 첨부하는게 주장에 대한 설득력을 가지는게 아니겠어? 내가 너무 무리한 주문을 하는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