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재산을 어디다 사용하던 그걸 국가가 어떻게 막을 거야?

어떤 법적 근거로 그걸 막을 거야?

그게 된다고 쳐도 인간의 욕망을 어떻게 막을 거야?

80년대에 과외금지된 때에도 알음알음 다 과외해서 명문대 보냈음

만약 과외금지법이 생겨도 그냥 아는 사람이 와서 도움 좀 주고 내가 수고비로 얼마 준 거다

이러면 어떻게 할 거냐

학원은 법인으로 등록이 되는 일이니까 막을 수 있다고 쳐도 과외는 법인으로도 등록이 안 되어 있는데 어떤 법으로 그걸 막냐

아예 과외 자체를 원천금지시킨다면 친척 형이 와서 과외를 해줘도 불법이라고 구속시킬 것도 아니고

굉장히 막연한 질문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