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전라도 싫어하고 그 지역이 정치적 편향성이 매우 큰 것도 ㅇㅈ하는데
헌법상 저항권은 매우 엄격하게 성립함
1.폭력을 제외한 어떤 방법으로도 저항할
수단이 없을 때
2.자신의 신체나 생명이 심각하게 침해당하거나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이 근본적으로 훼손당하는 엄청난 요인이 존재할 때
3.침해당하는 요인이 사라진 이후에는 저항권을 즉시 중단하고 남용하지 않을 때
4.저항권이 자신의 체제를 유지하거나 권력을 획책할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을 때
이 4가지 중 하나라도 어기면 저항권이 아니고
무장폭동 쿠데타 내란임 네가지가 모두 성립해야 함
폭력의 여부는 저항권을 헌법이 보장하는 이상
절대 폭동이냐 민주항쟁이냐를 결정하지 않음
폭력이라서 내란이라고 할 것 같았으면 3.1운동이
아니라 3.1 폭동임
이른바 저항권이란 집단적 정당방위권리지
넓게 해석할 수가 없음 폭력이 동반된다는 점에서
그리고 그런 엄격한 심사를 거친 5.18은
민주항쟁임
사상 검증: 개대중핵슨상 뇌물현 문재앙 개새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