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민주화가되면 해결되는데
일방외교해서 유탄맞으면서 기다려야한다는 이야기냐
중국이 민주화가 되고 북한이 북핵포기한다는 전제 자체가 전혀 현실적이지 않은건데 그냥 반중 반북한다고 문제가 해결되?
그게 반한다고 해결되었으면 미국은 뭐하러 시간써 돈써가면서 중국이랑 협상하고있냐
“부분적으로 그렇다. 기본적으로 한미 동맹을 깰 의향은 없다. 그럴 만한 준비도 안돼 있고 역량도 안된다. 그러나 동시에 미국이 지금까지 한국을 다루는 방식 그대로를 반복하지는 않겠다는 의도도 있다. 협상할 때는 협상하겠다는 것이다. 우리 국력의 변화와 국민들의 자긍심, 한반도 주변 상황,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에서 한국의 중요도 등을 모두 감안해 이전과 같은 비대칭 동맹에 순응하는 방식으로만 가지는 않겠다는 것이다.”
“동북아 균형자론을 비판할 때 동맹파와 자주파의 대립으로 몰아가며 노무현 정부를 반미 자주파 프레임에 가뒀다. 궁극적 목표인 자주와 여러 수단 중 하나인 동맹을 대립시키는 것 자체가 말이 안되지만 당시에는 그런 분위기에 휩쓸려 갔다. 이는 우리 사회가 국제정치를 필요 이상으로 구조의 문제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이다. 구조는 힘의 배열관계다. ‘균형자’라고 하니 우리에게 그럴 만한 힘이 있느냐, 한미동맹 깨려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균형자론은 이익의 균형점을 찾아가겠다는 것이었다. 아이디어를 내는 제안자, 외교적 역할을 하는 중재자, 상황을 발전시키는 촉진자가 되겠다는 것이었다.”
“운전자론 역시 균형자론과 같은 ‘자주 대 동맹’이라는 이분법적으로 보면 똑 같은 오해가 증폭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이익의 균형을 찾아가겠다는 것이 중요하다. 그 점에서 보면 우리 정부의 설명이 충분하지 못한 것 같다. 지금까지 매끄럽게 진행돼온 한반도 프로세스를 비롯해 현 정부의 외교가 중요한 도전에 직면한 상황에서 정부는 국민들에게 더 충분하고 상세하게 설명함으로써 국민적 동의와 이해를 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