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판결에 대해 행정부가 직접 개입은 못해도 사법판결의 결과를 행정부가 보완하는 식으로 가는 건 충분히 가능하거든. 예를 들어 기업 A가 판결에 따라 얼마를 배상해야 하면 행정부 쪽에서 해당 기업에 정책적 혜택을 얼마간 줘서 실질적 손실은 발생하지 않도록 하거나 하는 방식으로.
나무위키 글만 보고 판단하기에 한국정부나 일본정부나 둘다 자국민 포함해서 개인 보상 해주기 싫어서 요리저리 머리 돌려서 합의 했었고 지금도 둘 중 어느 쪽도 떳떳할 수 없는 입장인 듯
그리고 아베나 문이나 둘다 자국내 쇼비니즘 이용해서 국내 정치에 써먹으려 하는 거
여태까지 그래왔고... 아패로도...
반일이라는 모토로 자기네 정체성 정치 할거 아니었으면 이렇게 일을 키울 이유가 없었다
과거 정부가 했던게 마음에 들건 안들건 계승했으면 당연히 너네 책임이지
안그럴거면 나라를 아예 새로 새우지 그랬어
중국이 민족주의 불지펴서 미개하게 노는거보고 한국에서도 손가락질들 하는데, 한국인들도 그 정도는 아니라도 좀 자기성찰 해볼 필요가 있다
민족주의는 전혀 도덕적이지 않고 위험한 불장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