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꽤 민주적인 국가입네다

이승만 연임(독재)의 시작도 직접선거였디고

그러면, 북한식 민주주의였다고 보면 됨?

설마 투표의 4대 원칙도 안 지켜졌던 건가.

민주주의의 가치에 큰 훼손을 줬다는 게 무슨 의미임?
일단, 드는 의문은 
1. 국민의 2/3가 나머지 1/3의 구속을 원하면 구속하는 게 민주주의 아니었음? (민주주의 자체는 숭고한 게 아니라 그냥 절차적인 거)
2. 계엄령 하의 살벌한 분위기 속에서 투표했다고 해도 비밀투표를 포함한 투표의 4대 원칙이 잘 보장되면 상관 없지 않음?  (비밀  투표가 보장되지 않았다면 민주적이진 않았다는 거에 동의함.)

국민투표로 한거니까 반민주적이지는 않지

안슐루스는 일부 공개 투표한 곳도 있지만, 민주주의 결과였다고는 생각하는 편임. 

자세한 내막은 모르지만, 일단 오스트리아 국민들의 대다수가 독일군을 환영한 것으로 알고 있음.

타국의 국경 침범이나 선전포고는 해당 국가의 의지나 권력에 의한 게 아니니까 민주적인지에 대한 여부와는 별개인 것 같고,

여기서 민주적인지 여부는 '그러한 상황에 대항해서 어떤 식으로 국가 권력을 행사할 것인가'를 국민들의 의견에 따라 결정했는지, 소수의 권력자들의 의견에 따라 결정했는지를 보고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함. 

근데, (설사 선택지가 죽거나 통일당하거나 둘 중 하나였다고 해도) 국민들 대다수의 의견이 재통일을 지향했다는 걸로 볼 때, 민주적이었다고는 생각함.

유신 헌법, 대통령 긴급조치는 일반 국민을 상대로 반인권적, 반자유주의적인 성격이 강하다고는 생각함. 

근데, 그것을 시행하는 거에 대해 국민들의 과반의 동의가 있었다는 데서 상당히 충격이었음.  (투표율도 낮지 않은 것 같고)

그래서 북한식 민주주의였는가 생각했는데, 4대 원칙이 잘 지켜졌다면 그건 그 당시 국민들의 의중이 잘 반영됐다고 볼 수 있고,  민주적인 것과 반인권적인 것은 양립할 수 있다는 사례가 될 수 있지 않나 생각했음.

원래 민주주의라는 게 제한된 선택지 중에서 택일하는 거긴 한데, 

일단, 선택지를 만드는 데 있어서는 그다지 민주적이지 않았다고 볼 수는 있을 것 같고, 
적어도 주어진 선택지 중에서 선택한 것이 국민이 진정 원했던 것일 필요는 없음. (국민이 진정 원했던 것 자체가 선택지에 없다고 반민주적인 것은 아니라고 봄. 그리고 여기선 불완전한 것을 수용할 거냐, 반대할 거냐는 찬반 투표니까 더 별개라고 생각함.)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유지는 당시에는 의무였는지 아니였는진 모르겠는지 관련 조항이 없었다면 문제 없을 거고, (미국도 현 대통령의 대선 후보자 지지 같은 건 가능하다고 함.)

뇌물까지는 잘 모르겠고, (후보자가 직접 준 게 아니라 지지자들이 타인에게 이 사람 지지하라면서 혜택 주는 건 현 시대에도 가능은 함. 후보자가 직접 어떤 혜택(장관 자리 등)을 약속 혹은 제공하면서 자기 선거 도와달라고 하는 것도 사실상 당연한 거고. 돈 봉투 같은 소모적이고 일회적인 거라면 타 후보자와의 형평성은 어긋난다고 볼 수 있고, 부조리라고 할 수는 있는데 민주적인지 여부와는 별개라고 생각함.)

다만, “공명선거는 말살되고 대리투표가 전면이며, 정부의 홍보활동으로 개표는 하나마나다. 참다운 민주주의는 어디 가고 부정투표의 현장이다.”

여기서 대리투표가 전면이라는 부분이 사실이라면, 민주적이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듦.