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어떤 국가 권력의 결정이 민주적인지 여부를 따질 때의 판단 기준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다음과 같음.
1. 주어진 상황과 주어진 선택지는 민주적인지 여부와 별개.
(ex. 절대적인 힘을 가진 타국이 침공하거나 운석 충돌 같은 대재앙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때, (국가를 빠르게 해체할지, 국가는 해당 상황에 끝까지 저항할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과반수가 국가를 빠르게 해체한다는 것을 원하고 국가 권력이 그에 따라 이루어졌다면 그건 민주적인 것.)
2. 국민의 다수결 과정에서 국민 개개인은 동일한 선택권을 지녔고 선택 행위 자체에 대한 자유와 안전을 보장받는지. (국민 투표라면, 직접선거, 보통선거, 비밀선거 등의 4대원칙이 잘 지켜졌는지 여부를 판단하면 된다고 생각함.)
3. 국가 권력이 국민의 다수결에 따라 집행됐는지.
이 과정에서 그냥 현재 우리의 민주주의 방식(공무원과 대통령은 정치적 중립을 유지해야 한다, 뇌물은 없어야 한다 등)은 부차적인 것이라고 생각함.
위 2,3 번 조건만으로 민주적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인권 신장이나 자유, 사회 발전, 구성원의 행복 증진 같은 건 민주적인 거랑은 별개라고 생각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