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는 주장이 있다. 과연 그럴까??
변호사 단체는 위헌 이라는데 무엇이 위헌일까??
사법부에서 북한 주민도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판례
그렇다면 국민일경우 생기는 헌법적인 무죄추정의 원칙 위배및 사법권 침해 권력남용 및 국민보호의무 위반 기타 등등으로 탄핵 요건까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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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주민 추방이 합법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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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의지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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