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나는 우파이고 친미주의자임을 밝혀둠 사실 이건 좀 조심스러운게 65년 청구권 협정 당시 소멸된 건 국가의 일괄적인 손해배상 청구가 막힌 거고 개개인의 청구권은 소멸되지 않았다고 보는게 법원의 판결임 물론 어떻게 보면 협정의 허점을 노린거긴 하지만 합법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긴 하기 때문에 딱히 잘못되었다고 하기도 뭐함
님 말도 일리가 있는데 그렇다고 지금 문정부 행태가 정당한건 아니지. 원래 박근혜 공격하려고 양승태가 정당하게 자법자제 원칙을 따른걸 까면서 시작한거고, 지네들 지지자 내부 결집용으로 무리하게 다 끝나가는 판결 뒤집은 거잖아. 내부 정치를 위해서 별 문제 없던 국제관계를 건드린건데, 사건의 디테일을 떠나서 동기 자체가 말이 안되는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