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르딕모델 = 페미니스트들이 밀고있는 정책인데
성매매에서 창녀는 무죄
산놈만 처벌한다는 논리
현실을 알아보자
북 아일랜드 법무부의 용역으로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북 아일랜드에서 4 년간 시행된 “노르딕 모델”이 성매매 유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실패했다.
노르딕 모델 도입 이후 북 아일랜드의 성 노동자 수 감소는 없었다.
설문 조사에 참여한 성 노동자의 56.7 %는 법이 "성 노동" 을 더 위험하게 만들었다 고 느꼈고,
29.1 %는 안전에 아무런 영향을주지 않았다고 말했다.
성 노동자들은“높은 수준의 불안과 불안감, 낙인 찍힘 증가”를보고 했다.
이 법안은 성 노동을 그만두고 자하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출구"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으며 기존 지원 서비스에 대한 새로운 자금도 제공하지 않았다.
북 아일랜드의 데이터 는 법이 도입 된 이후에 성 노동자 수가 감소하지 않았 음을 보여줬고 또한 노르딕 모델이 성 노동자들의 여건을 개선하거나 인신 매매를 줄일 것이라는 증거가 없다는 것을 발견했다.
https://www.justice-ni.gov.uk/publications/assessment-impact-criminalisation-purchasing-sexual-services
https://theconversation.com/the-nordic-model-of-prostitution-law-is-a-myth-21351
스웨덴 경찰은 1999년 성매수법(Sexköpslagen)이 도입된 이후 스웨덴에서 눈에 보이는 성매매 여성의 수가 감소했다고 종종 진술해 왔다.
스웨덴 경찰은 이 행위를 스웨덴으로부터 밀매를 막는 효율적인 도구로 묘사하고 있다. 이 법은 스웨덴의 일반 대중들 사이에서 폭넓은 지지를 받고 있으며, 이는 이 법이 매춘의 의견에 의도된 규범적 효과를 가진 결과로 해석되고 있다. 그러나 이용 가능한 증거에 비추어 볼 때, 이 점들 중 어느 것도 완전히 설득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
성매매 관련자 수가 감소했다는 주장은, 첫째로, 매춘의 상태가 더 일반적인 것이 아니라, 함께 일하는 특정 집단에 대해
신고하는 조직의 작업에 크게 근거하고 있다: 예를 들어 사회복지사가 길거리 성매매 여성과의 접촉을 바탕으로 집계했다
(대한민국의 경우 길거리 성매매가 거의 없으므로 환경부터 다름)
그러나 도시. 시야에서 가려진 다른 형태의 매춘이 아직도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믿을 이유가 없다.
2010년 스카리드 보고서는 이를 인정하지만 여전히 사회복지사와 경찰과 접촉하는 여성의 수에 근거하여 이 법이 성공적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따라서 성매매에 관련된 남성, 실내 장소에서의 여성, 대도시 밖에서 성매매를 하는 여성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길거리 매춘에 지나치게 치중하는 것은
이 법의 시행에 대한 많은 설명에 장애를 준다. 이는 단순히 성매수법이 성매매 시장의 규모에 영향을 미쳤다는 스웨덴 당국의 주장을 되풀이하는 경향이 있다.
그들은 1999년 이후 휴대폰과 인터넷이 길거리 매춘에서 대면 접촉의 역할을 주로 담당해왔다는 사실을 무시한다
즉 스웨덴의 거리에서 전통적인 방식으로 성매매를 하는 여성들과의 접촉이 감소했다는 것은 그 나라의 매춘의 규모와 형태에 대해 모든 것을 말해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요약
1.노르딕 모델의 통계 방식은 잘못됨
2.음지의 성매매는 집계하지 못함
3.1999년과 2020년의 변화도 반영 안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