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 AIR 사회 채널 채널위키 알림 알림 중 알림 취소 구독 구독 중 구독 취소 구독자 5697명 알림수신 32명 @칸트 사회 채널은 정부의 나무위키, 아카라이브 통제를 반대합니다. 모든 사람은 법의 아래 평등하다 윾카냥이 추천 1 비추천 0 댓글 14 조회수 432 작성일 2019-11-27 13:03:19 https://arca.live/b/society/869489 그러므로장애인들도일반인이 받는 만큼 처벌받자 추천! 1 ( 1) 비추! 0 ( 0) 공유 댓글 [14] 글쓰기 익명_qirIE (59.17) 2019-11-27 13:03:56 삭제 수정 *수정됨 요즘 장애인=천룡인이지. 장애인이 벼슬이제 암암~ 펼쳐보기▼ IphoneSe_X 2019-11-27 13:05:20 그래도 장애인은 어디가 일반인보다 떨어진다는 디버프가 있잖아 펼쳐보기▼ 익명_qirIE (59.17) 2019-11-27 13:06:20 삭제 수정 그 디버프 해결하려고 일반인 역차별하는 게 정상? 장애인 특별전형, 범죄시 감형 등등 펼쳐보기▼ 익명_q9VKW (223.39) 2019-11-27 13:08:52 삭제 수정 보통 보호감호,치료감호 이런걸로 정신병원에 들어갈텐데 저게 무죄뜬건 좀 에반데 펼쳐보기▼ 윾카냥이 2019-11-27 13:09:01 에바임 펼쳐보기▼ 익명_zmsbD (70.39) 2019-11-27 13:09:27 삭제 수정 무죄도 다 같은 무죄가 아니라서 판결문 잘 읽어봐야지. 펼쳐보기▼ 익명_qirIE (59.17) 2019-11-27 13:11:38 삭제 수정 정신병원 수용 처분은 할 수 있는데 이게 형법상 처벌은 아님 펼쳐보기▼ 익명_qirIE (59.17) 2019-11-27 13:12:17 삭제 수정 그리고 수용되더라도 최대 6개월인가 그럼. 무기징역처럼 평생 살고 그런거 아님 펼쳐보기▼ 익명_zmsbD (70.39) 2019-11-27 13:11:03 삭제 수정 그리고 인지능력 없는 주체에 의한 행위는 인지능력 있는 주체에 의한 행위랑 다르게 처벌될 수 밖에 없지. 펼쳐보기▼ 익명_zmsbD (70.39) 2019-11-27 13:12:39 삭제 수정 소년법 처벌 강화라면 모를까 저지능자 범죄를 강하게 벌한다고 사법과 형벌 개념조차 인식 못 하는 발달장애인의 행동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겠냐. 피해자 속풀이를 하는 게 목적이라면 모르겠지만. 펼쳐보기▼ 익명_qirIE (59.17) 2019-11-27 13:14:11 삭제 수정 *수정됨 최소한 공격성 해소될때까지 무기한으로 정신병원 수용하는 대처라도 있어야지. 저런 흉기가 길거리 돌아다니는 게 합당함? 국가의 존재 의의가 뭐임? 펼쳐보기▼ 익명_zmsbD (70.39) 2019-11-27 13:14:59 삭제 수정 감옥보내거나 사형 이런거 아닌 병동 강제수용이라면 다른 이야기니까 난 이거에는 불만 없음. 펼쳐보기▼ 익명_zmsbD (70.39) 2019-11-27 13:14:21 삭제 수정 얼마전에 미국에서는 자폐증 있는 초등학생인가 유치원생인가가 집에 불내서 친척동생이랑 가족 여럿 죽인 사건이 있었는데 자식 잃은 이모가 자폐있는 조카 감옥에 넣어야 한다고 TV 인터뷰하더만 딱하긴 딱한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더라고. 펼쳐보기▼ 익명_qirIE (59.17) 2019-11-27 13:19:49 삭제 수정 무기한 정신병원 수용 or 죽을때까지 전자발찌 착용 등의 조치는 있어야지. 남 죽였으면 사실상 흉기니까 합당한 처분은 해야지 펼쳐보기▼ 새로운 댓글이 달렸습니다! 본 게시물에 댓글을 작성하실 권한이 없습니다. 로그인 하신 후 댓글을 다실 수 있습니다. 아카라이브 로그인 글쓰기 전체글 개념글 등록순 추천순 (24시간) 추천순 (3일) 추천순 (전체) 댓글갯수순 (3일) 최근댓글순 추천컷 5 10 20 30 50 70 100 기타 최근 최근 방문 채널 최근 방문 채널 모두 삭제 전체 공지 유머/종합 뉴스/이슈 칼럼/사설 정보 토론 문학/창작 음악 같이보기(ON-Air) 인증 공약 채널위키 고로시 건의/문의 박제 접수 처리 완료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추천 공지 아카라이브 모바일 앱 이용 안내(iOS/Android) *ㅎㅎ 2020.08.18 36295056 공지 ★ 사회 채널 기본 공지 (관리진 명단, 관리 규정, 광고 문의 창구 등) ★ Fern 2024.04.02 44632 공지 [공지] 광고 문의 창구 (이벤트, 청원유도, 시위 동참 등 포함) 익명입니다 2024.03.23 39572 공지 [필독/규정개정] 제재 이의신청 제도 시행 익명입니다 2024.06.27 9893 공지 [임시규정] 같이보기(온에어) 기능 관련 안내 및 규정 리춘히 2024.09.18 353 [고옹지] 인민해방군 군 별 업무 정리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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