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 전 실장은 16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되고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계속 교착될 경우, 일방적인 주한미군 감축 결정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녹취: 리스 전 실장] “I do see a possibility of unilateral force reduction on the Korean Peninsula if the President is reelected and the negotiations can’t achieve a mutual outcome. I don’t think that is a good outcome for the United States and I don’t think it is a good outcome for South Korea or the region but I do see that as a possibility if the President is reelected.” 

주한미군 감축은 미국뿐 아니라 한국의 국익과 지역안보에도 좋은 결과는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될 경우 개연성이 있다는 지적입니다.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당선될 경우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은 훨씬 낮아지겠지만, 그렇다고 차기정권이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한국이 제시한 인상금액을 그대로 수용할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리스 전 실장] “I would caution that. For many years, both Democratic and Republican administrations have argued that our allies should contribute more money to their collective defense. This goes back to Senator Mike Mansfield, as far back as the 1960s although the focus was primarily our European NATO allies. So I do think that there will be some call for the ROK which, after all, is one of the richest countries in the world to contribute more. But I don't think that there will be a threat to withdraw US troops from South Korea.” 

집단안보를 위해 동맹들이 더 많은 금전적 기여를 해야 한다는 주장은 공화당뿐 아니라 민주당 정권에서도 오래 전부터 제기돼 왔다는 설명입니다.

이런 주장은 그동안 유럽 동맹에 국한됐지만 한국이 부유한 나라로 탈바꿈 한 지금은 한국도 보다 많이 기여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민주당도 공유하고 있다고, 리스 전 실장은 밝혔습니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 보다는 훨씬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협상에 임하면서 주한미군 철수를 위협하지도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