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냥 뭔 법을 많이 만들어서 방어막을 쓰자는건가 아니면 생각이 없는건가

그 운전자의 양심에 맡길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니까.

오히려 운전자 마인드라는 건 교육을 해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부분이니 법을 통해서 제약을 가하자는 거죠.
민식이법 중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의무화 같은 경우 카메라 없는 곳에서는 과속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과속단속카메라가 설치되면 과태료를 내기 싫으니 
적어도 카메라 앞에선 과속은 줄어든다는 것을 토대로 법을 만드는 거죠.

법은 최소한의 양심이다

살인범 모가지 짤라도 살인 일어나니 모가지 짜르지 말자는거랑 뭐가 다르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