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와 의무에 있어 정상과 비정상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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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디티

추천 0 비추천 0 댓글 11 조회수 491 작성일 2019-12-02 07:30:54

https://arca.live/b/society/875656

하면 안되는 것을 정한다: 정상

해야만 하는 것을 정한다: 비정상

ㄹㅇㅍㅌ

국가안전기획부장 (223.39)

2019-12-02 07:32:02 삭제 수정

그 반대의 경우도 많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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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디티

2019-12-02 07:32:16

예를 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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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전기획부장 (223.39)

2019-12-02 07:32:50 삭제 수정

1980년대의 언론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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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디티

2019-12-02 07:34:20

당시 살아보지 않아 잘 모르겠지만 저 기준대로 판단할수 있는 상황이라 생각함.

대통령을 비판하면 안된다 이건 정상이고
대통령 만세로 모든 문장을 시작해라 이건 빼박 비정상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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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전기획부장 (223.39)

2019-12-02 07:34:54 삭제 수정

둘 다 비정상이지 무슨 방식의 사고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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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디티

2019-12-02 07:36:15

무엇인가를 한다는 것은 본인의 의지임.
못하게 하는것은 의지를 꺾는거고
행동을 강제하는것은 없는 의지를 만들어서 쑤셔넣는건데
전자가 비정상이면 형법은 모두 없어져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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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전기획부장 (223.39)

2019-12-02 07:36:52 삭제 수정

그렇지만 저 예시가 이미 반례임. 무조건 옳다고 할 수는 없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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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디티

2019-12-02 07:37:16

대통령을 비판하면 안되는게 비정상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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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전기획부장 (223.39)

2019-12-02 07:37:43 삭제 수정

ㅇㅇ 비판하는 것을 금지시키는데 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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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디티

2019-12-02 07:40:12

그건 민주주의자들이 체제유지를 위해 자의적으로 만든 윤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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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전기획부장 (223.39)

2019-12-02 07:42:24 삭제 수정

그런식으로 나오겠다면 나도 할말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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