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채널 채널위키 알림 알림 중 알림 취소 구독 구독 중 구독 취소 구독자 5568명 알림수신 30명 @칸트 모두에게 열려있는 자유로운 토론의 장 삭제 수정 법이란 게 참 ㅈㄴ애매함 익명_qirIE (121.173) 추천 0 비추천 0 댓글 7 조회수 298 작성일 2019-12-11 07:25:40 https://arca.live/b/society/886567 스쿨존같이 안전표지 있는 횡단보도에서는 무조건 서행/일시 정지하고 가도록 되어있는데 23.6km/h가 제한속도 이하지만 서행을 한건지는 법원이 판단해야됨. 법이 애매할수록 판사가 할 일만 늘어나는 셈 추천! 0 ( 0) 비추! 0 ( 0) 공유 댓글 [7] 글쓰기 Shwalomski 2019-12-11 07:26:16 하여튼 골치아픔 펼쳐보기▼ 엑스트라A 2019-12-11 07:27:53 정신차려. 민식이법이 문제인거는, 과실상계가 안되고, 운전자과실이 0%가 아니면 무조건 처벌한다는거야. 참고로 일반적인 중과실에서도 과실비율 따져서 처벌함. 민식이법은 과실존재여로 결정됨. 명백히 법의 과잉금지의 원칙 위배. 펼쳐보기▼ 익명_qirIE (121.173) 2019-12-11 07:29:41 삭제 수정 민식이법의 문제를 따지는 게 아니라 현행 운전규칙에 대한 의의제기임 펼쳐보기▼ 엑스트라A 2019-12-11 07:31:37 스쿨존 있길래 민식이법 이야기했음. 그리고 쓴 의도는 진심 경고야. 민식이법 먹이 되지 않기를 빌면서 쓴 글이지 다른 의도 없음도 이해해줘. 그리고 한국 운전법규 적용이야...천조국 기준으로 보면 두통약 찾게됨. 펼쳐보기▼ 엑스트라A 2019-12-11 07:32:31 저거 속도 이외에도 과실 따지기 들어갈걸. 0% 거의 못받아. 펼쳐보기▼ 곰두환지지자 (203.226) 2019-12-11 07:28:44 삭제 수정 스쿨존에서 민주인권 그새끼들이 사고쳐도 동일처벌 나올까? 회의적이다 펼쳐보기▼ 익명_r17wU 2019-12-11 07:30:22 뚜벅충들 의문의 1승 펼쳐보기▼ 새로운 댓글이 달렸습니다! 본 게시물에 댓글을 작성하실 권한이 없습니다. 로그인 하신 후 댓글을 다실 수 있습니다. 아카라이브 로그인 글쓰기 전체글 개념글 등록순 추천순 (24시간) 추천순 (3일) 추천순 (전체) 댓글갯수순 (3일) 최근댓글순 추천컷 5 10 20 30 50 70 100 기타 최근 최근 방문 채널 최근 방문 채널 모두 삭제 전체 공지 유머/종합 뉴스/이슈 칼럼 정보 토론 문학/창작 음악 인증 공약 채널위키 고로시 건의/문의 박제 접수 처리 완료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추천 공지 아카라이브 모바일 앱 이용 안내(iOS/Android) *ㅎㅎ 2020.08.18 31741546 공지 [공지] 사회 채널 기본 공지 (관리진 명단, 관리 규정 등) Fern 2024.04.02 28729 공지 [공지] 광고 및 홍보 허가 문의 창구 (이벤트, 청원유도, 시위 동참 등 포함) 익명입니다 2024.03.23 28275 공지 [필독요망] 최근에 타챈에서 유입되는 유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어준아방빼자 2024.06.16 945 공지 [공지] 2024년 채널위키 편집권한 상시 신청 안내 어준아방빼자 2024.04.20 26861 출산율 문제는 산아제한 때문임 [3] ㅅㅅ (174.77) 2019.12.11 428 0 일본이 선빵 날려서 총수들이랑 회담할 때 규제 풀겠다며? [5] 여울의나뭇잎 2019.12.11 533 3 민주당에서 대통령 한 번 더 나오면 진짜 나라 떠야지 [5] 여울의나뭇잎 2019.12.11 551 0 걍 개판이네 시발 [5] 익명_A1d2t (58.228) 2019.12.11 451 0 얘네 미쳤나봐~~ [4] 소설지박령 2019.12.11 518 0 지금 2030은 나중에 국민연금 못 받을지도 모르는데 [4] 여울의나뭇잎 2019.12.11 482 0 반박가능?)출산율이 망하는 가장큰이유 [4] 곰두환지지자 (223.33) 2019.12.11 405 0 5.18,세월호,동학 3종신기에 245억ㅋㅋ [14] 익명_ㅋㅋㅋㅋ (39.112) 2019.12.11 660 3 현재 출산율 추세로는 이민자 받아들이는건 필연적인거 아닌가? [6] 익명_12345 (223.38) 2019.12.11 459 0 우리나라 역사 교육 때 민족주의 부분은 손봐야 하지 않냐 [12] 익명_T3Xql (117.110) 2019.12.11 537 3 빨갱이 없다며 ㅋㅋㅋㅋ? [16] 익명_ㅋㅋㅋㅋ (39.112) 2019.12.11 604 3 이게 나라다 [4] 여울의나뭇잎 2019.12.11 519 0 근데 심재철은 한국당 원내대표 집권하자마자 [12] 국가안전기획부장 (223.33) 2019.12.11 521 1 예산안 졸속 통과는 생각보다 조용한 편이네 [3] 익명_gXdDZ (222.105) 2019.12.11 411 1 좆같은 공약,정책들 [4] 익명_r17wU 2019.12.11 446 0 중국 인기 유튜버 낙후된 현실 담았다고 비난 사 [5] Eight 2019.12.11 574 1 "삼성전자 공장 철수로 中 후이저우 지역 상권 붕괴" [6] Eight 2019.12.11 493 1 [비상사태] 달빛기사단 등장한듯. [7] 국가안전기획부장 (223.33) 2019.12.11 445 0 WTO 24년 만에 '셧다운'…한일 무역분쟁에도 영향 불가피 [2] Eight 2019.12.11 337 0 인구 30만 미니국가 탄생?…파푸아뉴기니 부건빌 98% 독립찬성 [2] Eight 2019.12.11 412 0 애초에 낙수효과의 뜻이 2개있음 [15] 익명_KlHOc (14.138) 2019.12.11 656 7 우리나라 경제가 이 꼴이 된 이유 익명_T3Xql (117.110) 2019.12.11 326 0 북한 > 일부 언론 [1] 익명_gXdDZ (59.2) 2019.12.11 324 2 박근혜는 원래대로라면 대한민국 역사에 오점으로 남아야 되는 대통령인데 [6] Eight 2019.12.11 433 5 월세 vs 전세 익명_r17wU 2019.12.11 308 0 [뇌절] 제발 친일해도 좋으니 반북반중만 합시다. [1] 국가안전기획부장 (223.33) 2019.12.11 370 3 낙수효과가 한계에 달했다가 맞는거지 [3] 익명_Qflwe (125.128) 2019.12.11 350 0 어차피 이래된 거 철견뿌직 (218.236) 2019.12.11 231 0 법이란 게 참 ㅈㄴ애매함 [7] 익명_qirIE (121.173) 2019.12.11 299 0 낙수 효과 없다고 하는 애들은 지들이 어떻게 컴터 하고 잇는지도 [3] 익명_hZSz0 (58.179) 2019.12.11 395 1 남북평화를 위한 인신공양 쇼 참여자 모집 [4] 곰두환지지자 (203.226) 2019.12.11 389 0 좌빨 새끼들 이명박이가 낙수효과 주장했다고 개거품 물면서 난동 피우지 않았냐???? [22] 익명_KlHOc (14.138) 2019.12.11 439 3 짱깨한테도 할말 다하셨던 ㅠㅠ [6] 익명_ㅋㅋㅋㅋ (39.112) 2019.12.11 432 0 이야 날씨보소 [6] 8대중앙정보부장 2019.12.11 310 0 결국 우리나라 경제 문제는 부동산으로 귀결됨 [8] 익명_T3Xql (117.110) 2019.12.11 398 0 이슬람이 한국에 테러 하겠냐? [4] 익명_nFEbP (106.101) 2019.12.11 305 0 요는 돈이 순환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함 [10] 익명_T3Xql (117.110) 2019.12.11 374 1 소득수준에 따라 낙수효과의 효용성이 커지는거지 전혀 없다는 아닐텐데 [12] 익명_Qflwe (125.128) 2019.12.11 435 1 제발 기사부터 읽고 낙수효과 얘기해라. [21] 파김치발골업자 2019.12.11 655 -2 최저임금 올리고 소득주도성장 하겠다는 건 걍 제 살 까먹기지 [1] 익명_T3Xql (117.110) 2019.12.11 327 0 소득불균형 기사 들고와서 낙수효과 없다고 하면 뭐라 답해줘야하냐???? [6] 익명_KlHOc (14.138) 2019.12.11 507 2 낙수효과 반대말은 분수효과고, 소득주도성장은 분수효과가 아님 [14] 익명_KlHOc (14.138) 2019.12.11 610 1 개슬람 vs 공산주의 [7] 여울의나뭇잎 2019.12.11 350 0 개슬람 하면 난민도 빼놓을 수 없음. [2] 김정일어르신 (112.155) 2019.12.11 313 0 대표란 사람이 이런 말 해도 되냐 [2] 익명_gXdDZ (222.105) 2019.12.11 423 0 글쓰기 전체글 개념글 등록순 추천순 (24시간) 추천순 (3일) 추천순 (전체) 댓글갯수순 (3일) 최근댓글순 추천컷 5 10 20 30 50 70 100 기타 전체 제목/내용 제목 내용 글쓴이 댓글 Keyword search form input 검색 19-12-11 0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