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권분립이 뭐냐?
권력을 견제하기 위해서 정부의 권력을 분할하고 서로 대립하도록 만드는거지.
근데 지금 그렇게 되고 있나? 아니잖아
행정부 대통령 민주당,
입법부 국회 다수당 민주당,
그리고 사법부 대법원장은 대통령이 임명하지
명목상으론 분리되어 있어도, 실질적으론 하나의 파벌과 그 파벌의 신념을 따르는 이들이 권력 전체를 분할해서 장악한 것과 똑같은 상황이 된거지.
보수는 이 상황을 미리 막을수 있었어. 근데 그러지 않았지. 왜냐? 자기네들 보수당이 평생 다수파일거라고 생각했거든. 자신들이 이 헛점의 희생자가 되리라고는 상상조차 안한거지. 안일해진거지.
반면 운동권들은 한국사회가 소수파한테 불리한 걸 알고서는 지속적으로 선전을 해서 자신들이 다수파가 되게끔 설계했다. 그리고 성공했지.
권력의 견제가 안일어나면 그 권력을 잡고있는 파벌이 어떤 파벌이든 간에, 무조건적으로 초심을 잃고 폭주한다. 특히 자신들만이 맹목적인 극선이라고 생각할수록, 적대적인 파벌을 거악으로 규정하는 파벌일수록 더욱 그렇게 된다.
그래서 이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삼권분립을 재정의하는 것이지.
명목상으로만 아니라, 실질적으로도 완전히 재정의를 내려야 한다.
예시를 들자면, 한 정당이 삼권을 셋다 독식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은
1. 사법부 수장인 대법원장이 대통령이나, 국회 다수당이 정하지 못하게 한다던가,
2. 국회 다수당은 대통령 선거에서 후보를 내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것
이런 식으로, 필요하다면 급진적인 변화를 주는 방법이라도 써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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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권분립을 재정의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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