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민주주의 체제가 세계적 스탠다드가 된 건 운빨이지.
파시즘에 대한 이념전쟁, 공산주의에 대한 이념전쟁에서 미국과 추종 세력이 해군 존버빨로 승리했으니까.
근데 그게 체제의 우월성 때문이라곤 하기 어렵단 거지.
당장 미국이 없으면 민주주의가 지금처럼 절대적인 가치로 받아들여질까?
체제 자체에 '상대적인' 이점이 있긴 했지.
민주주의가 르네상스 시대 부르주아층의 성장이라는 상황 속에서 확산되기 쉬웠음. (사실 이것도 수백 년 전 흑사병이 아니었으면 없었을것임.)
체제는 일직선상에 놓고 비교할 수 없음. 상황에 맞는 체제를 고를 뿐.
근데 민주주의가 어떠한 상황 하에서도 최고라고 생각하는건 틀렸단거임.
현 시점이지.
나도 그건 부정하지 않음. 계략이 난무하는 인간사회에서 그나마 사회 불안정이 해결되니까.
이 논쟁의 시작이 박근혜 당시 촛불시위의 탄핵 불복 및 무력진압 옵션에 관한 거였거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에 대한 반박을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니까 ~~~", "삼권분립이 있으니까 ~~~" 등으로 하더라고.
차라리 "군인의 양심이 그 명령을 불복하도록 할 것이다" 정도였으면 이해는 감.
삼권분립이란 건 말 그대로 힘의 균형임. 그 균형이 깨지면 삼권분립도 깨짐.
근데 우리나라는 미국처럼 주방위군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 균형이 상당히 깨지기 쉬운 구조임. 특히 행정부 주도 하에.
근데 삼권분립이 힘의 균형을 강제한다는건 말이 안되는 소리라고 생각함. 힘의 균형 덕분에 삼권분립이 성립하는건데.
해방직후로 비교하면 안되지, 결국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립했잖음. 왕정체제에서 민주주의 체제로의 전환 과정의 장벽은 매우 높음. 해방 직후는 딱 그런 혼란기였고. 그 과정에서 군부 독재가 시행됐지만 결국엔 우리는 그 장벽을 뛰어넘은 거지. 현재의 개도국들은 장벽을 넘는 데 실패한거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