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ac.namu.la/20230419sac/9504e37cee9c8caa0680be571da51ac13e89d73eb53aa3991e5c7ce1ae0de9e0.png?expires=1719795600&key=HBgzXfGvwHnZ26bodZT2vw)
스위스처럼 징병 대상자는 훈련소 생활 4~5개월 후 전역시킨 다음에 1년당 예비군 훈련 20일씩 부과. 대신에 예비군 수당을 1일당 10만 원 정도로 현실화할 필요가 있음. 여기에 필요한 비용은 국방세 도입으로 해결하면 됨. 실제로 스위스는 미필자의 경우 만 30세까지 10년간 소득의 3%를 국방세로 떼간다. 그리고 현역은 부사관 모병으로 기갑+포병같은 필수전력만 20~25만 명 수준으로 유지하면 됨
모병제 같이 애미디진 소리는 좀 자제하자
스위스처럼 징병 대상자는 훈련소 생활 4~5개월 후 전역시킨 다음에 1년당 예비군 훈련 20일씩 부과. 대신에 예비군 수당을 1일당 10만 원 정도로 현실화할 필요가 있음. 여기에 필요한 비용은 국방세 도입으로 해결하면 됨. 실제로 스위스는 미필자의 경우 만 30세까지 10년간 소득의 3%를 국방세로 떼간다. 그리고 현역은 부사관 모병으로 기갑+포병같은 필수전력만 20~25만 명 수준으로 유지하면 됨
모병제 같이 애미디진 소리는 좀 자제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