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계의 어디냐고 물으면 뭐라고 답해야 하냐. 민주주의는 1인당 GDP 3,000 불은 넘어야 대체로 잘 작동하더라라던가 한국은 성장률 0.1%에 일자리 대략 30만개가 왔다갔다한다는 주장(그래서 한국은 2.4%는 성장해야 본전치기라는 주장)은 진짜 그냥 통상적으로 그렇게 얘기하니 정확히 학계의 어디서 그런 소리를 하냐고 물으면 해줄 말이 없지.
일단 대학 교과서는 교수가 고르기 나름이라는게 첫째.
둘째로 한국이 성장률 본전 치려면 2.4%는 찍어야한다는건 그냥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통설이라는거지. 무슨 정해진 교과서에 딱 실리는 그런 내용이 아냐. 당장 내가 위에서 말한 내용도 현직 학계 교수들한테 물어보면 대부분 수긍해도 저 내용이 명시된 책 들고 오라고 하면 아무도 못 들고 올걸?
본전성장률이라는 개념이 따로 있는게 아니고 걔가 말한건 그 나라가 진짜로 성장을 했다고 말하려면 그 정도는 찍어야 한다는거지. 그건 각 나라 전문가들이나 알만한 거니까 한국은 한국 학자들이 나름대로 받아들이는 선이 있고 미국은 미국 나름대로 중국은 중국 나름대로 선이 있겠지. 다른 나라 내가 아는건 중국이 보통 6%라고들 하더라.
기사에서도 얘기하네. 서브프라임 때처럼 성장률 +여도 고용은 줄어든 사례도 있고 예전에는 성장률 1%당 고용이 19만 명 늘었던게 지금은 10만 수준이라고.
근데 저 기사에서 하는 소리는 단순히 그 해 성장률이랑 그 해 신규 일자리 수를 나누고서 그렇게 얘기하는거라서 0.1%당 30만 얘기에서 가정하는 상황과는 다르지. 이건 내가 볼때 한국이 아직 고도성장기고 노동집약적인 산업구조를 가졌을 때 얘기같다. 한 90년대쯤? 0.1%에 30만은 그 가정 자체가 좀 오래된 걸수도 있다. 나도 옛날에 그런 소리 들어봤으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