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마무시한 통일비용이 있지.
남북간에는 경제력에 엄청난 차이가 있는데, 통일하면 그 차이를 메운다고 엄청난 비용이 날아갈 것... 당장 동독과 서독 간의 통일만 봐도 그러함. 우리처럼은 아니지만 그래도 동-서간에 경제력의 차이가 있었는데, 통일 후 아직까지도 그 여파가 남아있음.
하물며 얘네도 그런데, 얘네들보다 격차가 매우 심한 우리는 어떨까?
그리고... '통일되면 단점'이라는 문제 자체를 부정해버리는 말이긴 하지만, 지금 상황으로는 영영 통일이 불가능함. 아직 김정은과 좃선로동당이 건재하는 한은 말이지...
통일비용을 우리가 감당 못함...
국방 예산 수준인 30~40조로도 해결되니
크게 부담되지 않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러면 30~40조를 매년 들이부어야 할텐데
그 예산을 위한 세원 마련 방안은
미친 듯이 증세를 하던
30~40조씩 매년 적자를 내던
둘 중 하나는 해야되는데
둘 다 실현 가능성이 영.....
통일 방식에 따라 다르다...
동서독식 국가합체로 가면 말 그대로 떡실신각 가는 거고...
중국-홍콩식 일국양제 유지하면서 군사권과 외교권만 회수하는 식으로 가면 의외로 돈이 그다지 안들어감. 북한은 현 수준에서 알아서 경제발전 해야하는 것이고 한국은 조언 및 행정지도 해주는 수준으로 굴러가면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