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대통령은 금요일 우크라이나 원조와 이스라엘 군과의 공동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8,860억 달러 규모의 국방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중요한 이유 : 이 법안은 낙태, 다양성, 형평성 및 포용성 프로그램, 트랜스젠더 건강 관리에 대한 보수적인 조항을 포함하지 않고 국방부의 자금 지원을 승인하고 정책을 설정합니다.
세부 사항 : 의회는 60년 이상 연속으로 국방수권법(NDAA)을 통과시켰습니다.
올해의 법안은 무엇보다도 국방부가 2027년까지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이니셔티브를 계속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또한 국방부는 2025 회계연도까지 우크라이나에 이전된 특정 무기와 군수품을 교체하고 추가 군수품을 조달할 수 있습니다.
법안에 따르면 미국은 2026년까지 이스라엘과 함께 "땅굴 방지 능력"을 연구하고 시험할 수 있으며, 적의 로켓과 미사일을 요격하기 위해 설계된 데이비드 슬링 무기 시스템에 대한 자금 지원 및 이스라엘과의 공동 생산을 승인할 수 있습니다.
수치로 살펴보기 : NBC 뉴스에 따르면 8,860억 달러라는 기록적인 법안은 작년보다 3% 증가한 금액입니다.
병사들은 5.2%의 급여 인상을 받게 됩니다.
주목할 점: 국제투명성기구 미국지부가 "거의 반세기 만에 가장 광범위하고 중대한 해외 뇌물수수 법안"이라고 평가한 해외강탈방지법도 올해 NDAA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법은 외국 공무원이 미국인, 미국 기업 또는 미국 내 누구에게도 뇌물을 요구하거나 받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고 국제투명성기구는 밝혔습니다.
선과 선 사이 : 하원 프리덤 코커스 의원들은 특정 보수 조항 없이 NDAA를 통과시킨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루이지애나)을 비판하며 "하원 공화당원에게는 완전한 재 앙이며 지도부의 엄청난 실수"라고 말했습니다.
큰 그림 : 하원 의원들은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에 대한 새로운 군사 지원 패키지에 대한 상원 및 백악관과의 합의에 실패한 후 워싱턴을 떠났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이달 초 국회의사당을 방문해 러시아의 침공이 계속되는 가운데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의원들은 가자 지구에서 전쟁이 계속되고 있는 이스라엘에 대한 지원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 지원과 미국의 국경 안보 자금을 결합하는 패키지를 협상해 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