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권 민주주의로 갈수록 지자체의 권한은 신성불가침한 것으로 여겨지니까 광역행정을 위한 외부의 적극적 조정ㆍ개입은 더더욱 어려워짐‥ 그렇다고 지자체간 자율적 협력 거버넌스가 제대로 돌아간다는 보장도 없고. 그게 없으면 지자체 이기주의만 남은 방종상태, 즉 분권 민주주의라는 우상을 위해 일반 소시민들의 복리만 일방적으로 희생당하는 꼴.

지방분권 민주주의가 개인의 자유에 필연적이라는 명제도 오류임. 미국 남부의 어느 주지사가 흑인학생의 등교를 막으니 연방정부의 군사개입으로 강제시정된 반례가 존재함. 차라리 그 둘은 서로 독립변수 관계에 가깝다고 봄.

민주주의가 지속가능하려면 다른 체제보다 더 유능하다는 걸 실증적으로 납득시켜야 함. 그렇지 않으면 세상 질서에 따라 도태당하는 건 필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