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를들어 불고지죄는 현대 민주국가 이념에 불합치하는 조항도 있고.찬양고무죄는 너무 자의적 해석이 쉬움.법 자체의 의도는 바람직하나 개정은 필요할듯.
구독자 5319명
알림수신 24명
모두에게 열려있는 자유로운 토론의 장
국보법은 개정이 필요하기는 함.
추천
1
비추천
1
댓글
2
조회수
215
작성일
댓글
Eight
익명_HC8og (223.38)
삭제
수정
본 게시물에 댓글을 작성하실 권한이 없습니다.
로그인 하신 후 댓글을 다실 수 있습니다. 아카라이브 로그인
최근
최근 방문 채널
최근 방문 채널
번호
제목
작성일
조회수
추천
공지
아카라이브 모바일 앱 이용 안내(iOS/Android)
28236527
공지
[공지] 사회 채널 기본 공지(관리진 명단, 관리 규정 등)
2756
공지
[공지] 광고 허가 문의 창구
2046
공지
[공지] '반사회적 행위 예고' 규정 명칭 변경
325
공지
[공지] 옥상 여친 살인범 신상 유포 금지
552
공지
[공지] 2024년 채널위키 편집권한 신청 안내
1242
숨겨진 공지 펼치기(1개)
북한 함경도 사람들이 김정은 극혐 함
[3]
191
-1
인도의 갓애니.indiatoday
179
1
북한도 조만간 망할꺼 같아
[10]
277
-1
1절로도 충분함
[1]
221
-1
북한 김정은이가 한국 pc방에 오면 좋겠습니다.
133
-1
북한 김정은이가 자유 한국당 청사에 오면 좋겠습니다.
[4]
147
-1
공산당은 왜 전세계에 기업인이나 언론인 풀매수를 통해 스파이를 뿌려대는거임?
[2]
188
0
북한 김정은이가 에버랜드에 오면 좋겠습니다.
109
-1
비건, 환경단체들 개극혐이지
[1]
189
0
빨갱이 사상이 제제받는 이유가
[1]
205
4
북한 김정은이가 서울에 오면 좋겠습니다.
[3]
163
0
세 부류의 중국인이 있다
[5]
227
-1
이제 짱개라고 하지말자.
198
1
나무위키 사스문서
[9]
304
0
김정은 서울 답방, 현실이 될까?
[4]
156
1
식물도 지능이 있고 아픔을 느낀다
[1]
190
0
인간은 잡식동물이지만 육식을 하면서 지능이발달했다
124
1
김정은이는 머단한 사람이 전혀 아니지
110
2
내가 처음으로 정치랑 사건사고에 가지게 된 것은
145
0
북한 김정은이 진짜 남한 잘사는거 알고 있을까?
[4]
213
0
낚시가 살생유희라는 환경부장관
[9]
304
2
사상의 자유는 인정받아야지
[10]
266
0
유튜브 유저는
[3]
173
1
국보법은 개정이 필요하기는 함.
[2]
216
0
북한 김정은이 서울 답방 온다고 하던데
[1]
194
0
유튜브에 시사 영상 쪽 많이 보시는 분들은
[9]
289
0
반크, 중국 욕하지 말라고 청원사이트에서 호소
[11]
358
4
정치가 별거냐
[1]
210
2
일본 넷우익 세력은 과대평가되었지
[11]
172
0
북괴 vs 한국 노래
94
0
자칭 진보들은 민족주의와 전체주의가 이상한것을 모르죠
158
0
한국의 출산율이 매우 낮다는 것은
[3]
225
0
천안함 생존 장병들 다수 국가유공자 탈락.
[3]
243
4
혐오문양 끝판왕은 낫과 망치지
102
0
정치공부는 어떻게함?
[13]
188
0
부산대도 끝내 개학이 연기되었다.
[2]
215
0
여기도 틀딱이 많은거같은게
[4]
263
1
창소챈 2대 국장이다 창소챈 정치글 규정 올린다
[7]
219
0
대다수 청년들이 정치에 관심 없다는데
[12]
253
0
근데 타채널에서 정치발언은 자제해야 하는 거 아닌가
175
6
여자나 남자나 정치에 무관심한 건 똑같지
[3]
243
0
민주당은 너무 좋은데 페미는 극혐이라는 놈은 뭘까
[14]
1307
17
근데 여자들 대부분 정치 모른다고 하면 여혐인가?
[22]
403
2
머단하다!! 대한민국시민의식 수듄ㅉㅉ
[4]
247
1
오늘 사챈 탈퇴한 의사양반의 유서
[9]
349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