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6월 여름 국회에 법안이 하나 올라온다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올라온 법안인데

바뀌는 내용은 이렇다



요약하자면



저 구성에서


7명 -> 9명

장관 위촉 변호사 -> 변협추천 변호사

장관 위촉 교수 -> 교수협의회, 로스쿨 협의회 추천 각 1명

장관위촉 지식인 -> 비 법조인 2명


이렇게 되면 지금 징계위원회는

모두 장관의 사람이였는데

개정안대로 바뀌게되면 장관의 사람은 3명으로 줄어든다


이 얘기는 애미추 마음대로

윤총장을 날리는게 불가능하게 된다


10월 20일



검사징계법이 가결되서 공포 절차까지 마무리 된다

이제 내년 1월에 시행되기만 하면 된다는 것이다


10월 28일



애미추는 감찰을 지시한다

이때만해도 느긋했을거다

대략 2달 정도 남은 샘이니까


11월 3일



애미추가 자유롭게 징계위에 징계 요청을해

검사에게 징계를 내릴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칼은 다 갈렸으니 이제 휘두르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던 찰나


11월 5~6일




아차 싶었을거다

죽은 줄로만 알았던 윤석열이 살아있던거다


이건 재대로 까지기 시작하면

탈원전에 대한 의문뿐만 아니라

태양광을 비롯한 신재생 에너지의 효용성에 의문으로

불똥이 튈수도 있는 사안이다


그걸 민주당이 볼수만은 없었을거고

벌때같이 들고 일어났던거다


11월 17일


법무부에선 평검사 2명을 대검으로 보내

총장에 대한 대면감찰을 시도하지만 실패한다


11월 샛째주

대전지검에서 대검으로 보고서가 하나 올라간다


산업부 공무원들을 조사하니

신내림을 받아서 문서를 파쇄했다는

탁치니 억했다 수준의 진술을 듣고선

구속영장을 치겠다는 내용이였다


대검 반부패강력부는 보강 수사가 필요하다

윤총장에 보고 했고

총장은 이를 수용해 다음주에 보고하라 한다


11월 24일


애미추는 총장의 직무를 배제한다

이젠 시간이 없다

1달안에 속전속결로 끝내야하지만 그 다음주....



그 뒤는 우리가 다 알아시피

애미추의 완패고 돌아설 사람들은 다 돌아섰음


원래 애미추는 느긋하게 12월 중순~말에 할 생각이였지만

여당이나 파랑집의 압력이 있었을거라고 봄

그런게 아니고서야 너무 서두르는 것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