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범타로 지자체별 차등세금 해보는거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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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anic

추천 0 비추천 0 댓글 8 조회수 122 작성일 2020-02-15 03:47:24

https://arca.live/b/society/990027

지자체 1은 세금 10% 대신 복지치안소방 예산도 10%내에서 편성

지자체 2는 세금 40% 예산도 40%

미국은 현재 주마다 이렇게 하고있는거 맞지?

댓글 [8]

익명_Fire5 (211.36)

2020-02-15 03:48:22 삭제 수정

고담시가 탄생한다면 멋질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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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닥터 (175.223)

2020-02-15 04:21:49 삭제 수정

고려 담장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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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ive

2020-02-15 03:51:33

난 그렇게 해야 한다고 봄. 그런 방향으로 가야 서로 긍정적 영향을 주고 받으며 서로 성장할 수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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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ive

2020-02-15 03:55:12

*수정됨

지자체별로 재정과 정책을 완전 독립시켜야 함. 왜냐하면 현재 극심한 갈등이 있으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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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루이란

2020-02-15 03:53:20

ㄹㅇ 도별로 알아서 먹고살고 서로 손 벌리지 말아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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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_6lf9f (223.38)

2020-02-15 03:57:59 삭제 수정

*수정됨

지자체 세금은 결국 지자체내에서만 쓰는거라 의미없어. 할거면 중앙에서 걷는 세금을 지방으로 이양해야지. 이제 공수처도 생겨서 공식적인 철밪통 전문수사기관이 생겼으니 문재앙이 중앙세금 지자체로 넘겨주면 되잖나?  
대깨문들도 반대 안할거고 나도 거지같은 강북살아 찬성이고 말야. 국가직 철밥통의 반대만 밟으면 돼. 
공수처의 유일한 긍정적 기능이네~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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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루이란

2020-02-15 03:59:12

ㄴㄴ 지자체는 지자체서 번 돈으로 먹고살아야지 중앙에 손벌리면 그럴바엔 중앙집권제 하는게 낫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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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_6lf9f (223.38)

2020-02-15 04:01:40 삭제 수정

*수정됨

남조선은 중앙세금 지자체로 조금 더 넘겨줄 필요는 있어. 수도권집중이 느무느무 심해서 공공기관 옮기는걸로는 택도 없어. 달리 중앙만 바라보는게 아니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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