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ac.namu.la/20230419sac/9504e37cee9c8caa0680be571da51ac13e89d73eb53aa3991e5c7ce1ae0de9e0.png?expires=1719795600&key=HBgzXfGvwHnZ26bodZT2vw)
중국몽했다거나 경제 못살렸다거나 북괴 돼지한테 원조해줬다는 사유는
애초에 죄로 성립조차도 안되는거 다들 알테고 박근혜처럼 정확한 죄목이 있긴하냐
탄핵하고 싶은건 알겠는데 법치주의 국가니까 감성팔이나 인민재판으로 할 수도 없고 납득가능한 죄 하나정도는 있어야 하잖아
중국몽했다거나 경제 못살렸다거나 북괴 돼지한테 원조해줬다는 사유는
애초에 죄로 성립조차도 안되는거 다들 알테고 박근혜처럼 정확한 죄목이 있긴하냐
탄핵하고 싶은건 알겠는데 법치주의 국가니까 감성팔이나 인민재판으로 할 수도 없고 납득가능한 죄 하나정도는 있어야 하잖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