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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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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공지] 사회 채널 기본 공지 (관리진 명단, 관리 규정 등)
17521
공지
[공지] 광고 및 홍보 허가 문의 창구 (이벤트, 청원유도, 시위 동참 등 포함)
16791
공지
봇 계정에 대한 안내
521
공지
[공지] 2024년 채널위키 편집권한 상시 신청 안내
15499
36
정보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헌법재판소의 결정문 요지를 살펴보자
[4]
481
13
35
정보
채상병 특검법에 독소조항이 있다?
[1]
439
17
34
정보
영장 없이 피의자가 있는 곳 수색하기
[1]
65
2
33
정보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입장
[1]
81
4
32
정보
업무 개시 명령 제도는 합헌 결정이 아니라 각하 결정을 받았는데
[11]
135
0
31
정보
러시아 계약병들은 50세가 넘어도 제대가 불가능
[5]
170
1
30
정보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2]
84
0
29
정보
조용호 헌법재판관의 성매매 특별법 위헌 소수의견
[7]
457
14
28
정보
머통령은 외교관 여권쓴다
[1]
43
3
27
정보
군형법 제92조 6항에 대해 헌법재판소와 다른 판결을 내린 대법원
[1]
59
3
26
정보
헌법재판소 국기모독죄 합헌 결정 요지
[1]
41
3
25
정보
(국힘 대변인 논평) ‘김여정 하명법’의 위헌 결정, 진정한 평화는 압도적 힘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잊어선 안 된다.
[2]
46
2
24
정보
행정안전부장관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결정문 (2023헌나1 법정의견)
[1]
281
5
23
정보
카페 휴대폰 충전기 절도 사건
[14]
416
2
22
정보
우크라이나 헌법재판소
245
0
21
정보
내가 명령, 규칙에 대한 헌법소원에 대해 좀 부정확하게 적었음
[5]
527
3
20
정보
2020년에 폴란드 헌법재판소가 낙태 가능하게 하는 법률을 위헌 때리긴 했는데
[2]
107
6
19
정보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법에 따라 보상을 받은자가 별도로 민사상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가
[1]
62
4
18
정보
긴급조치에 대한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다른 입장
[2]
35
4
17
정보
이중당적이 1년 이하, 100만원 이하의 범죄였냐? ㅋㅋ
[1]
55
1
16
정보
탈북어민 강제북송이 극악무도한 범죄인 이유
[2]
83
6
15
정보
헌법재판소가 말하는 흡연권의 근거
[6]
111
5
14
정보
'자신의 생명을 끊을 자유'에 대한 독일 헌법재판소의 결정문
45
0
13
정보
국회 규칙, 대법원 규칙, 헌법재판소 규칙
27
0
12
정보
노영민 씹새끼는 헌법에 北주민이 한국 국민이라고 돼 있나고 지랄하는데 여기 있다.
[1]
68
6
11
정보
무효와 취소의 구별
[11]
80
2
10
정보
부당결부 금지 원칙
[28]
106
1
9
정보
자기구속의 원칙
[5]
68
1
8
정보
비례의 원칙
[1]
33
1
7
정보
법치행정의 원칙
[3]
41
1
6
정보
통치행위에 대해 서술하여라
[26]
134
6
5
정보
독박병역 합헌 결정문 - 시간나면 읽어보셈
[6]
192
0
4
정보
법인은 처벌받을 수 있는가?
[1]
50
2
3
정보
헌법재판소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요지
[8]
125
2
2
정보
태아의 생명권은 인정되는가?
[13]
181
6
1
정보
현재 한국은 낙태죄가 완전히 폐지됨
[6]
150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