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1/0002754213


기후에너지부 장관 간담회
“풍력·태양광 발전단가 내려
요금인상 없이 물량 늘릴것”


김성환(사진)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1일 재생에너지 확대와 관련해 “다른 나라의 풍력·태양광처럼 발전 단가를 빨리 낮춰야 하는 것도 숙제”라고 말했다. 또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포함된 신규 대형 원전 건설 계획에 관해서는 “(공론화 등)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 그 프로세스를 조만간 결정하겠다”며 연내에 방침 제시 가능성을 언급했다.

김 장관은 전날 정부세종청사 기후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재생에너지가 확대되면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할 것이다’라는 전제에 대해 (논란이 있지만) 재생에너지를 늘려야 한다는 건 사실”이라며 “전기요금을 인상하지 않고 할 수 있는 수준까지 (재생에너지) 물량을 더 늘려가면서 (전기요금을) 더 낮춰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재생에너지가 늘어난다고 곧바로 그게 전기요금의 인상요인으로 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그간의 경험으로 보면 전기요금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건 국제유가였다”고 덧붙였다.

최근 국제적인 업황 위기를 맞고 있는 석유화학·철강 업계에서는 산업용 전기요금 인하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김 장관은 해당 산업 분야만 요금을 인하하기 쉽지 않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김 장관은 “지난 정부 때 전기요금 인상 방식이 불공평해서 산업계만 올리지 않았냐”며 “그 때문에 산업계 부담이 커진 게 사실이고 어떻게 보릿고개를 넘어가야 할지 조금 더 심사숙고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그 취지는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김 장관은 “(석화·철강 같은) 해당 업종에라도 일부 전기요금을 맞춰주라는 요구가 있는 것도 사실인데 막상 들어가 보면 (인하 대상을) 구분하기 쉽지 않은 대목들이 있을 것”이라며 “또 사실 협력업체들이 훨씬 어려운데 협력업체는 A기업과 B기업의 (요금인하) 구분이 안 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향후 신규 원전 건설 문제에 관해 김 장관은 이르면 올해 안에라도 방식과 절차 등에 대해 결론이 나올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김 장관은 “전기본에 결정된 원전 2기에 대해 어떻게 할지, 어떤 과정과 공론화를 거쳐 이 문제를 판단할지 현재는 한국수력원자력이 ‘올해 중에 하겠다’고 했다”며 “그 내용을 포함해서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 프로세스를 조만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리 길지 않은 시간 내에 내부 의견수렴을 거쳐서 곧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