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위의 떼법 떼법 위의 반일정서법

※ 국민정서법 : 실정법(성문법)이 아닌 불문율(不文律)로서,

주로 여론이나 언론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법규범을 무시하

는 풍조를 낳는 문제점을 발생시킨다.

흔히 '떼법'이라고 불리는 '국민정서법'은, 처벌 대상이 될

수 없는 특정인의 얄미운 행동 등을 법으로 처벌하도록

이끄는 부작용을 낳기도 하고, 반대로 마땅히 처벌 받아야

할 행위를 감싸안아 처벌을 면하게 하는 등 부작용을 낳는다.

어느 경우라도 준법정신을 훼손하기는 마찬가지다.

<헌법 위에 떼법(국민정서법) 있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감정이 실정법을 앞서는 경우가 한국에는 종종 있다. 이러한

떼법(국민정서법)은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는데, 그 최고봉은

단연 '反日(반일)정서법'이라고 볼 수 있다. 웬만한 떼법

(국민정서법)은, 시대 변화에 따른 국민 의식 수준의 향상에

따라 대부분 자취를 감춘다. 그래서 좀 지나, 과거를 회고하면서

<저 때, 우리 수준이 저 정도밖에 안됐구나>하며 얼굴을

붉히게 된다. 그리고, 남아 있는 것은, 지금의 높은 의식

수준으로도 극복하기가 역부족인 일부 하이레벨의(고차원적,

세련된) 떼법뿐인데, 좀 지나 의식 수준이 더 높아지면,

이것도 금방 없어지게 될 것이 틀림없다. 그런데, '反日

정서법'은 여기서 예외다. 시간경과에 따른 국민 의식 수준

향상과도 전혀 상관 없다. 오히려 시간경과에 따라 점점

심해지는 양상도 보인다.

● 이웃나라 국가행사가 잡힌 호텔에 온갖 협박을 가하여

행사를 망쳐놓는 범죄행위를 제대로 막을 생각도 안하고,

그 협박자를 찾아 처벌할 생각도 안한다.

● 범죄자가 이웃나라 물건(통일신라 및 고려 불상)을

훔쳐 온 것이 분명한데도 그 물건을 이웃나라 소유자에게

안돌려 준다.

● 이웃나라 대사관 앞에 국제법에 어긋나는 조형물을

세우도록 그대로 놔둔다.

● 양국간 국제조약을 체결해 놓고도, 국내 법원이 이

조약에 명백히 어긋나는 판결을 내린 후, 이 판결을

준수하라고 이웃나라에 계속 따진다.

이런 몇 가지는, '反日정서법'으로 인한 행태들이다. 국민

정서법의 최고봉으로 이 '反日정서법'을 꼽을 수 밖에 없도

록 만드는 '탁월한 성과들'이다. 정상적인 사회에서는 이러

한 행태들이 나타날 수가 없지만, 만약 그렇게 안하면(反日

정서법에 안따르면), 그 사람(反日정서법 안따른 사람)은

韓國內에서 거의 '생매장'을 각오해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

○ 호텔에 협박전화를 건 사람을 즉시 찾아내어 실형을

선고하고,

○ 범죄자가 훔쳐 온 물건(한국 불상)을 즉시 돌려주며,

○ 대사관 앞 조형물을 즉각 철거하고,

○ 법원이, <과거 협정에 따라 원고들의 청구권은 이미

소멸됐다>는 판결을 내렸을 때, 어떤 일들이 한국에서

벌어질 것인가를 상상하면, '생매장'이라는 말이 실감날

듯 하다. 한 마디로, 한국내에서 '反日정서법'이라는 것

은, '생매장'이라는 것을 等價物로 할 정도로 파워를 갖

는 존재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이다.

'反日정서법'이 초래하는 국내에서의 이러한 행태들과,

글로벌 보편상식(법치)에 따라 취해야 할 행동들 간에는

이토록 극과 극의 차이가 존재한다. 韓國人들의 과도한

反日이 빚어내는 행동들이, 얼마나 보편적 상식으로부

터 일탈해 있는가를 가늠하게 해주는 단적 예들이다.

이러한 면에서, 예나 지금이나, 즉, 국민 의식 수준이 낮

을 때나 높을 때나 변함없이 괴력을 발휘하는 이 '反日

정서법'이야말로, 현존하는 大韓民國 최고의 법이라고

볼 수 있다. <헌법 위에 떼법 있고, 떼법 위에 反日정서

법 있다>는 말이 크게 틀린 말이 아닐 정도로 지금 韓

國은 非정상으로 달리고 있다. 다만, 대부분이 非정상

으로 똑같이 기울어, 각자가 기울어져 있다는 사실을

실감하지 못할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