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법이 처음 만들어지면 현장서는 지들끼리 해석해서 과대하게 범위잡고 잡아들임


그러다 법원가서 판사가 봐도 에바참치인거 깨지면 그제서야 이쯤까지는 될듯? 하고 지들 내부서 가이드라인 배포함


그러니 일단 사리셈 괜히 판례도 없을때 귀찮게 되지 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