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

등기는 권리의 변경 사항을 공시하기 위해서 공부에 올리는 행동을 말한다.

대항요건주의(의사주의)와 성립요건주의(형식주의) 중 뭐에 의거하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생긴다.

의사주의에 기반한 경우 거래 당사자들의 의사표시로 거래 성립이 가능하디.
때문에 등기에 공신력이 없고 대항요건 중 하나에 그친다

형식주의에 기반한 경우 등기를 해야지 거래가 성립이 된다.
형식주의에 기반한 경우 등기가 공신력을 가지고 거래의 안전을 보장한다[1]
우리나라의 경우 이에 해당한다. 고로 고유권을 인정 받을려면 매매에서 경료가 되었는지 꼼꼼히 확인하자

권리의 등기, 권리주체의 등기, 재산귀속의 등기로 크게 3가지로 분류된다.

말 그대로 부동산의 권리 변경 사항을 공부에 기록하여 공시하는 행위다
형식주의에 기반하기 때문에 등기문서 받아도 등기 절차가 끝나기 전까지는 법적으로 소유권 변화가 없다
근데 우리나라가 좀 ㅄ같은게 부동산 등기는 공신력을 가지고 있는게 아니어서 제3자에게 거래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라면서 틀린 등기를 보고 거래한 경우 법적인 보호가 없다.
정치인들 이거 직무유기 한거지요?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