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자유지상주의

최근 수정 시각:

1. 개요2. 상세
2.1. 비침해성의 공리(Non-Agression Principle)


1. 개요 [편집]


미국 독립전쟁 당시 쓰였던 '가즈덴 깃발'.

자유지상주의(自由至上主義, Libertarianism), 혹은 자유의지주의(自由意志主義)란 개인의 자유를 최우선의 가치로 삼고, 이를 최대한으로 보장하고자 하는 이념이다.

2. 상세 [편집]

자유지상주의라는 용어가 등장하게 된 것은 계몽주의가 태동하던 18-19세기경의 일로, 초기에는 아나키스트들이 스스로를 가리키는 별칭으로 사용하기도 했다. 따라서 보통 자유지상주의라고 하면 아나키즘, 자유지상적 사회주의의 의미로 통했으나, 현대 미국에서 의미가 변질되었다.
자유지상주의는 말 그대로 개인의 자유를 자연법적 권리로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개인의 자유를 '불가침의 영역'으로 보며 이를 최대한으로 보장할 것을 주장한다. 따라서 국가권력에 회의적이며, 경제에서나 사회, 문화에서나 국가의 개입을 최소화 내지 배제하려고 하는 경향을 보인다.
미국의 자유지상주의자들은 경제적으로는 재정보수주의, 극한의 자유시장을 지지하며 강경 우파 성향을 보이는 반면, 동성애, 마약, 매춘, 낙태 등의 사회/문화적 이슈에서는 상당히 리버럴한 모습을 보인다. 이들은 개인의 자유에 대한 '비침해'를 주장하며, 극한의 개인주의를 지지한다.

2.1. 비침해성의 공리(Non-Agression Principle) [편집]

자유지상주의 철학에서 '침해(Agression)'란 개인의 신체와 재산에 대한 물리적인 위협 행위를 말한다. 비침해성의 공리는 누구도 타인의 신체와 자유를 침해해서는 안된다는 것인데, 자유지상주의자들은 당연하게도 개인의 외부로부터의 자유를 극도로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이다.
이들의 입장에서 범죄란 곧 이러한 개인의 신체와 재산을 침해하는 행위를 말하므로, 매춘과 마약, 포르노 같은 '피해자 없는 범죄'를 범죄로 여기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