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링크 삭제 이동 N번방 방지법 (r11 편집) [오류!] 편집 권한이 부족합니다. assistants이상의 권한이 필요합니다. 편집기 RAW 편집 미리보기 굵게 기울임 취소선 링크 파일 각주 틀 == 개요 == ||<tablewidth=400><tablebordercolor=#f8eedc><tablebgcolor=#f8eedc> {{{#!wiki style="margin: -5px -10px" [[파일:N번방 방지법.gif|width=100%]]}}} || >'''"자유에는 한계가 있다."'''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N번방 방지법'''이란, [[N번방 성착취물 제작 & 유포 사건]]을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들을 지칭하는 말로, 2021년 12월 15일 기준 총 '''7개 법안'''이며 '''더 늘어날 수도 있다.''' N번방 방지법에는 성폭법 개정안, 형법 개정안, 범죄수익은닉규제법 개정안,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아청법 개정안,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아청법 추가 개정안 등이 속해있고, 그 중 성폭법 개정안, 형법 개정안, 아청법 개정안, 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등이 논란이 되었다. 그 중 대표적인 것들이 카톡 검열 사태 등으로 논란이 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과 '영상을 보기만 해도 신상공개'로 논란이 된 '''성폭법 개정안'''이다. 변경 사항 요약 약관 동의 문서 편집을 저장하면 당신은 기여한 내용을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동일조건변경허락 4.0 국제으로 배포하고 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 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 문서를 하면 문서의 편집 역사에 (18.119.131.72)가 기록되며 이에 . 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