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적 목적
1. 특정 업체가 규제 걸린 물건을 KC인증받고 싶어졌다.
2. 원래는 국가에서 인증해주었지만 돈좀 있는 곳은 이제부터 자기네들이 인증할 수 있다.
3. 덩치만 좀 있으면 누구나 KC인증을 받을 수 있으니 개인 이상으로 방대한 양의 물건을 들여와 KC인증할 수 있다.
4. 품목별 KC인증으로 안전 명분은 해?결 하면서 관세 컷도 같이 내렸겠다, 이제부터 무지막지하게 관세를 긁어모아 골프치러 가고 양주파티 ㄱㄱ (이외 부수익도 분명 있을 것)
정치적 추진 계획 (이게 제일 중요함)
1. KC인증 민영화를 직구규제라는 강렬한 방패 뒤로 살짝 숨긴다.
2. 국민들이 당장 직구때문에 노발대발한다.
3. KC인증 민영화는 은근슬쩍 스리슬쩍 추진하면서 겉으로는 마지못한 척 직구 규제 항목만 몇가지 빼준다.
4. 국민들은 자기네들 해당항목이 규제가 풀리면 어그로가 해제된다.
5. 그렇게 국민 반대 화력이 조금씩 정부가 감당 가능한 수준으로 빠진다.
6. 여차하면 그렇게 항목 몇가지만 빠지고 남은 항목만 정부의 피주머니가 되는데, 그게 에솦이 될 확률은 얼마든지 있다.
일단 내가 이해한 바로 최대한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러함.
이런 식의 공사라면 직구규제가 문제가 아니고 KC인증 민영화를 원천 폐지하는 게 맞다.
구독자 18227명
알림수신 603명
일시적 안전을 얻기 위해 근원적 자유를 포기하는 이들은, 자유도 안전도 가질 자격이 없으며 결국은 둘 다 잃게 될 것이다.
일반
KC인증 민영화 요약
추천
46
비추천
0
댓글
9
조회수
1280
작성일
수정일
댓글
[9]
ArtiSt
차차
B21bomber
솦건스미스
B21bomber
솦건스미스
솦건스미스
B21bomber
솦건스미스
본 게시물에 댓글을 작성하실 권한이 없습니다.
로그인 하신 후 댓글을 다실 수 있습니다. 아카라이브 로그인
최근
최근 방문 채널
최근 방문 채널
번호
제목
작성일
조회수
추천
공지
아카라이브 모바일 앱 이용 안내(iOS/Android)
30948233
공지
통합 공지
111791
공지
[임시] 상단공지 정리 게시글
8465
1527016
일반
가공을 더해라 스틸 슬라이드 기원1일차
12
0
1527015
🛒더판/더구
더판 ㄷㅍ) ics cqr hera arms SSS 윙탁 더판 순정구성품+LVOA핸드가드 커스텀 (2023년 생산)
[3]
82
2
1527014
일반
혹시 we 글록 슬라이드만
25
0
1527013
🔫총짤
친구가 생일선물을 줬는데
[1]
60
0
1527012
❓질문
브로넬즈 필요서류? 질문
[2]
66
0
1527011
🛒더판/더구
더판) 마루이 saiga-12k
111
2
1527010
🔫총짤
더판글 보고 떠올라서 찾아본 후디제품 총짤 (일본)
[2]
90
1
1527009
일반
쇼시미 기어박스라..
[2]
103
0
1527008
일반
통관 언제쯤 끝날까
[2]
97
0
1527007
일반
씹틀딱 리볼버 갖고싶다
[2]
107
0
1527006
❓질문
챈 규정 관련) 혹시 김재규 드립은 정떡인가요
[12]
273
-1
1527005
일반
벺17 젠5 300발 정도 사격 후기
[1]
103
0
1527004
❓질문
홍xpi질문
[2]
141
-1
1527003
일반
그냥 유튜브 보다가 살면서 알면 좋은 것 같아서 공유한다
[2]
212
6
1527002
🛒더판/더구
오리 군장 더판끌올
128
0
1527001
일반
나는 마루이ak에 가공을 하겠어
[1]
131
0
1527000
일반
xpi 무전형 오픈런 달려야하나 고민된다 하..
[10]
192
-1
1526999
일반
글록을 올바르게 쏘는법
[1]
129
0
1526998
❓질문
볼트스탑이 안걸리는데 이유를 모르겟다..
[13]
164
0
1526997
🛒더판/더구
ㄷㅍㄲㅇ) 야심한밤 가성비 윙탁
160
0
1526996
❓질문
JKARMY 빠른편임?
[13]
163
0
1526995
🛒더판/더구
ㄴㅇㅈ, 지정더구) 레플 UBR 스톡!
[2]
121
0
1526994
🛒더판/더구
ㄷㅍㄲㅇ)불용품 다수
[1]
200
0
1526993
🔫총짤
리볼버는 진짜 매력적인듯..
[2]
216
1
1526992
🛒더판/더구
더판)다스콜트 세라코트버전
244
0
1526991
일반
결국 홍차 비무전형 xpi 샀다
[8]
200
0
1526990
🔫총짤
심야 AK
[3]
150
3
1526989
❓질문
수요조사) 혹시 모드라이트 긴 <-> 짧 교환할사람?
86
0
(권한 없음)
1526987
❓질문
혹시 플컨에서 총 함부로 만지면 안됨?
[19]
474
-20
1526986
🛒더판/더구
더판)LDT MCMR 레일 10.5인치
128
0
1526985
일반
에솦× 실시간으로 죶댈뻔
[15]
322
-1
1526984
일반
G36 시리즈가 생각보다 불호가 많은 총이였네
[13]
210
1
1526983
❓질문
틀포에 콤프 m2 셋팅한 게이들 링마운트 질문
[6]
112
0
1526982
🔫총짤
실총모딩
[4]
223
3
1526981
이벤트/나눔
안쓰는 불용품 가져갈 사람
[22]
593
18
1526980
일반
지금 생각중인 모딩
[3]
148
0
1526979
❓질문
우덜 글록 17 젠5
[1]
98
0
1526978
🛒더판/더구
더구) 에볼기 엘칸 검정색 구합니다.
75
0
1526977
🛒더판/더구
ㄷㄱ) 팩마이어 로즈우드 그립
43
0
사용하고 계신 브라우저가 시간대 설정을 지원하지 않으므로 GMT 시간대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