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총기가 수입되는 흐름을 보여주는 그림

총기 규제가 강할수록 불법총기 

즉 “고스트건”이 많아짐

이러면 규제자 측은 규제를 고치기 위해

더 강한 규제를 걸고

더 강한규재를 거는데

이를 끈끈이인형 현상 또는 조임쇠 현상

(끈끈이 인형- 끈끈이 인형에 먼지가 붙으면 또 그 먼지위에 또 먼지가 붙는 것 같이 규제가 예상치 못한 허점을 잡기위해 계속 늘어남

조임쇠현상 - 완벽한 규제는 존재하지 않기에 한번 조이면 록타이트 안바른 티원 부랄마냥 스르륵 빠지는걸 방지하려고 다음엔 더 쎄게 조이고 더더 쎄게 조이듯 규제는 팽창함)

이라고 부르는데 행정학 기초적 원리임

규제는 강하면 강할수록 부작용이 커지고

그 부작용때문에 더 규제가 생기고

그럼 더 부작용이 생기는 악순환이 생김

이를 위해 느그나라 정부도 “명목상”으로는 규제개혁위가 존재해

규제를 “완화”한다고는 하지만 국민들이 정부에 가지는 기대감을

단적으로 증명이라도 하려는듯이

규제를 강화하는 위원회로 움직이고 있고 

물론 당연하게도 규제의 조임쇠 현상이 실시간으로 일어나는 중

민식이 법도 일부러 부딛치는 아이들을 따로 처벌하거나 규제를 섣불리 못하는 이유가 조여놓으면 또 다른 부작용이 생길수 있기 때문이도 법을 뺐다간 민식이법 때문에 같이 수정한 형법, 민법들을 다같이 교체해야해서 현실적으로 불가능함

이래서 규제라는건 처음 만들때가 중요한 것

이게 느그나라가 잘못됐단게 아니고

이글도 느그나라 까려는 목적은 아님

저 그림도 미국의 규제 실태니까

그냥 안타깝긴 함

비비탄총 규제 역시 첫단추가 너무 잘못끼워져서 우리가 힘들다 ㅠㅠ